편집위원칼럼 - 쿼터제, 함께 그리고 멀리!

  • 발행 : 2016.08.01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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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나 생산, 고용 등에 대하여 그 수나 양을 제한하거나 할당하는 제도를 쿼터제라고 한다. 우리 양계산업에도 육용원종계에서 생산되는 육용종계 병아리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육용원종계 수입 쿼터제가 도입 되어 관련 업체들이 그 수를 자율적으로 제한하고, 2008년 9월 육용원종 4개사와 대한양계협회,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 세부 사항에 합의하여 원종 4개사는 각사의 수입원종계의 수를 정하였다.

몇몇 분들의 우려 속에 육용원종계 쿼터제는 합의 되었지만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일정한 생산량을 유지하여 안정적인 공급과 안정적인 가격을 도모하였으나 처음 생각과는 달리 생산되어 나오는 육용종계의 병아리는 늘어만 갔고 그 결과 과잉 생산과 농가 부담이라는 악순환이 계속 되었다.

육용원종계의 수입은 제한되었으나 그 후속 조치가 미흡하여 연장 생산 등을 제한하지 못하였고 육용종계 병아리의 가격 부분을 합의하지 않아 육용종계 병아리의 가격만 급격히 올라가 농가의 병아리 구입비용만 증가하는 꼴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관련 업체들이 거대 자금을 앞세워 육용종계 병아리의 연중 전량 계약으로 인하여 개인 농가들은 돈을 들고 있어도 육용종계 병아리를 구입하지 못하는 꼴이 되었다.

그 원인은 계열 업체들의 욕심으로 볼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 된다. 내가 필요한 물량은 꼭 내가 생산해야 된다는 생각, 내가 가장 많이 생산해야 한다는 생각,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이기주의적인 이런 생각들 때문에 양계산업을 과잉생산 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면서 육용종계 농가들에 막대한 피해만을 초래한 채 2014년 원종계 자율 쿼터제는 무산되고 말았다. 육용원종계 쿼터제의 이러한 병폐를 다시 한 번 되새겨 양계 산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가야 할 것이다.

육용원종계의 쿼터제 무산에 이어 2014년 9월 닭고기수급조절 회의에서 또다시 한국계육(육계)협회의 제안으로 육용종계 쿼터제에 관한 논의가 시작 되었다. 한국계육협회는 계열업체 위주의 육용종계 쿼터제를 제안 하고, 대한양계협회는 육용종계 쿼터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육용종계 농가위주의 육용종계 쿼터제를 제안 논의 하였으나 합의 되지는 못하였다. 이 또한 한국계육협회의 욕심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계열업체 위주의 쿼터제를 할 경우 육용종계 농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것이며 계열업체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과연 농가가 쓰러지면 계열업체는 존재할 수 있는지 쓰러진 농가들을 밟고 계열업체가 승승장구 발전 할 수 있는지 관련 업체에 반문하고 싶다. 인디언 속담에 빨리 가려거든 혼자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는 속담이 있다. 나만의 이익을 위하여 헐뜯고, 비방하고 모든 것이 내 것 이기를 원해서는 안된다. 욕심을 버리고 내 것 열 개중 하나나, 둘은 남을 위하여 두고 간다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며 계열업체와 농가가 상생 할 수 있도록 함께 가야 한다. 그리고 멀리 가야한다. 그래야만이 탄탄한 양계 산업의 근간을 만들고 다음 세대에 당당하게 물려줄 수 있는 양계산업이 되지 않겠는가? 양계산업관련 농가, 계열업체 여러분 우리 함께 그리고 멀리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