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의 원인에 따른 국회, 정부, 대통령의 책임 연구: 갈등유형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Responsibilities of The National Assembly, Government, and President for Social Conflicts: Focused on the Conflict Causes and Types

본 연구는 사회갈등의 원인과 국회, 정부, 대통령의 갈등 책임 간 영향관계에 있어서, 갈등유형별 심각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갈등에 대한 국회 정부 대통령의 공동 책임이 강화되어야 할 부문은 사회갈등 조정 제도의 확립과 노사갈등의 심화에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둘째, 이념갈등의 심각성은 국회 및 대통령의 사회갈등에 대한 책임에, 계층갈등의 심각성은 국회의 책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셋째, 사회갈등의 원인 중에서 갈등당사자간 상호의존성과 상호이해는 국회 및 대통령의 책임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세대 계층 환경 노사 지역갈등의 심각성은 사회갈등 발생의 원인이 국회 대통령 정부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사회갈등 발생 원인의 근본적 해결이 국회 정부 대통령의 책임과 연계되어야 하며, 관리적 제도적 접근이 사회갈등 유형별로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Given the few studies on the responsibilities of assembly, government, and president for social conflicts,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of conflict causes upon that responsibilities. First, the need for the mediation mechanisms for dealing with social conflicts and the level of labor-management conflict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responsibilities of assembly, government, and president. Second, the levels of conflict between social strata and ideological conflict are positively relat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assembly or president. Third, interdependence and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stakeholder, among independent variable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responsibilities of assembly and president. Finally, all of the levels of conflict types, except the level of ideological conflict, moderate the effects of conflict causes on the responsibilities of assembly, government, and president. These results reflect the importance of managerial and institutional approaches to the conflict resolution focused on conflict causes and typ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