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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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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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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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사회갈등의 원인과 국회, 정부, 대통령의 갈등 책임 간 영향관계에 있어서, 갈등유형별 심각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갈등에 대한 국회 정부 대통령의 공동 책임이 강화되어야 할 부문은 사회갈등 조정 제도의 확립과 노사갈등의 심화에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둘째, 이념갈등의 심각성은 국회 및 대통령의 사회갈등에 대한 책임에, 계층갈등의 심각성은 국회의 책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셋째, 사회갈등의 원인 중에서 갈등당사자간 상호의존성과 상호이해는 국회 및 대통령의 책임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세대 계층 환경 노사 지역갈등의 심각성은 사회갈등 발생의 원인이 국회 대통령 정부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사회갈등 발생 원인의 근본적 해결이 국회 정부 대통령의 책임과 연계되어야 하며, 관리적 제도적 접근이 사회갈등 유형별로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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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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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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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는 깨끗한 상수원수를 확보하고 각종 오염과 유해물질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명백한 오염유발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시설 및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기반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만을 허가하는 등 강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제도의 상수원 관리효과와 비례하여 상하류 지역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개선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강한 규제로 인해 상류주민들은 재산권의 제약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형평성문제 및 수처리 기술개발이 향상되어 과거와 같은 강한 입지규제에 대한 합리적 규제기준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류 지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질악화를 고려하여 강한 규제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같이 상수원보호구역제도로 인한 상류와 하류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상류주민들의 재산권제약에 대한 피해정도와 하류주민들의 수질보호로 인한 편익을 정량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조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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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4년도 심포지엄 한국 사회안전망의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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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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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식기반 경제체제로의 전환과 맞물려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동력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반 확충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투자정책은 적당한 수준에서 소비적 지출이 아닌 "성과에 책임지는 최적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의 균형있는 예산자원배분, 사회정책 부문간 균형있는 재원배분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 구조 전체를 전제로 하는 결과 지향적 성과관리와 납세자 책임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회 복지재정 부담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간 합리적 재정관계를 모색해야한다.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사회투자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관련부문간 재정적 갈등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상되는 이해관계 상충부문들에 대한 합리적인 갈등관리 방안들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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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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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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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논문에서는 과학기술학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논점을 제기함으로써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체계적인 기획을 시도하였다. 첫째,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객관적 조건으로서 과학과 기술이 제도화되면서 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과학기술의 공공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기존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과학기술자에 대한 논의를 보완하였다. 셋째, 과학기술자의 윤리적 갈등을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한 후 관련된 사회집단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윤리적으로 수용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넷째,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서 부도덕한 행위에 관한 문제제기, 전문가적 증인의 역할 수행, 과학기술단체의 윤리강령 제정, 과학기술윤리교육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적 중요성이 점점 증대하고 있는 과학기술자가 자신의 활동을 보다 거시적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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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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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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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는 민주주의 사회에 상존하는 갈등이 양극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미시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다. 구체적으로 유권자들의 갈등인식과 정당에 대한 호감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이 관계를 결정하는 데에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이 주는 효과에 주목한다. 유권자들이 정파성을 띠지 않는 경우에는 여야간 갈등인식이 반드시 정당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유권자들이 정파성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는 갈등인식이 상대방 정당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설을 2014년 지방선거 맥락에서 구축된 설문자료를 분석하여 검증한다. 분석 결과, 정당일체감이 강한 유권자들은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낄수록 상대방 정당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지지하지 않는 정당 간의 상대적 호감도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이념적으로 양극화된 정치 환경에서 정당 간 갈등이 기존 정당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져 양극화를 더욱 강화시키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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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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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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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또래 괴롭힘 그림책을 살펴보고 갈등 해결의 주체와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또래 괴롭힘을 그리고 있는 그림책 71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갈등 해결의 주체를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가 스스로 또래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본인과 다른 인물이 함께 해결하기와 다른 인물이 해결하기가 뒤를 이었다. 둘째, 갈등 상황에 대한 대처 방식을 살펴보았을 때 자신감을 증대하거나 긍정적인 심리를 획득하는 것, 가해자 무리를 떠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 자신의 능력을 선보여 인정을 받는 것, 가해자에게 도움을 주거나 친절히 대하는 것 등 다양한 대처방식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대처방식들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이를 바람직한 모델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래 괴롭힘 문제의 해결에서 피해자 본인의 주체성을 강조하되 또래 괴롭힘 문제를 개인이 혼자 풀어야 하는 문제로 치부하기 보다는 사회 공동체적 노력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그림책을 통한 언어 사용지도의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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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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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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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상류지역과 하류지역간 갈등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이자 물갈등에 해당하는 사례로 이해당사자들에게는 재산권 침해와 수질보전 및 이용이라는 이념과 이익을 기반으로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이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느끼는 경제적 피해 및 편익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각 지역의 주장에만 근거하고 있어 갈등해결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물갈등의 하나인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상류지역의 재산권제약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수질보전으로 인한 하류지역의 사회적 편익을 비교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유역통합물관리 정책을 제언하였다.

• 월간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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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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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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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만성콩팥병 환자의 생존율이 증가하였고, 환자들도 정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만성콩팥병 환자의 투병생활은 질병자체의 고통 뿐 아니라 지속적인 검사, 치료 그리고 잦은 입 퇴원으로 경제적인 부담감, 완치가 아닌 기계에 의존한 생명 연장의 수단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불안과 위협, 가정 내역할과 책임의 변화로 가족갈등의 심화, 신체상의 변화로 원활한 대인관계 어려움, 사회적 고립 및 삶에 대한 의미상실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듯 만성콩팥병 환자는 여러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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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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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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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남성 성역할이 우리나라 남성들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1에서는 한국형 남성 성역할 척도를 개발하였다. 20대 대학생과 40-50대 중장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남성 성역할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남성들이 서구의 남성들과 부분적으로 다른 성역할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구 남성들의 주요 성역할 요인인 과제지향성이나 성취지향성과 같은 요인들은 본 척도에서 주도성과 성취지향성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에 대한 책임도 공통적인 요인이었다. 반면 서구 남성 성역할의 공격성이나 남성간의 친밀성 거부, 정서 억제성과 같은 요인은 본 연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남성간의 의리가 우리나라 남성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남성 성역할로 확인되었다. 연구 2는 한국 남성들이 남성 성역할을 내면화한 수준과 적응간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연구 1에서 개발한 척도와 자아 존중감, 우울증, 정서 표현성 등의 변인을 측정하여 본 결과, 연령 집단 공통으로 주도성 요인이 강할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았다. 반면에 우울과의 관계에서는 연령 집단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 20대 대학생은 남성 성역할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았던 반면, 중장년 집단에서는 가정에 대한 책임이 강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다. 또한 20대 대학생들에게서는 남성 성역할과 정서 표현성간의 상관이 없었던 반면에 중장년 남성들은 주도성이 강할수록 정서 표현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었다. 20대 대학생들은 주도성이 강할수록 진로 정체감이나 학교 친구간의 적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정에 대한 책임이 강할수록 진로 정체감이 낮았다. 중장년 남성들은 성취 지향성과 가정에 대한 책임이 강할수록 직업에 대한 불만을 더 갖고 있었던 반면, 주도성과 결혼에 대한 불만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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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통권3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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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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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금년부터 수도권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전략환경평가제도가 도입되며, 생산자가 자신의 생산품중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가 종전 윤활유, 휴대폰 등 18개 품목에서 프린트, 복사기, 팩시밀리까지 21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2006년부터 환경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아래와 같이 분야별로 정리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