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ase study of illegal dental practices according to the Medical Service Act.

의료법에 나타난 치과 의료법 위반 사항에 관한 고찰

Medical practice should be conducted only by licensed medical practitioners with a basis of medical professional knowledge, supplemented by experience and skill. They should also be confined to the medical services that the Medical Service Act accepts. All medical practices other than those licensed are illegal and violates the Medical Service Act. Recently, there are many cases of controversial unlicensed medical practice. This paper was written in order to reduce the risk of illegal medical practices due to unfamiliarity with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o facilitate the search for legitimate rights. This paper focuses on the Medical Service Act in the dental practices field.

연구목적: 최근 급증하는 의료사고와 의료법 위반에 대한 사례를 국내 판결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의료법의 일반적 법리적 사항과 법규 위반을 살펴, 법 위반을 예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2009년 이후 치과 의료법 위반에 대한 법원 판례를 살펴보고 치과 비의료인과 치과 진료 보조인에 따른 무면허 의료법 위반 판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의료법에 나타난 의료행위는 의학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여 경험과 기능을 동반한 모든 행위를 말하고 법령에 의해 주어진 자격의 의료인으로서 면허에 정해진 의료행위만을 하여야 한다.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는 무면허 의료로서 의료법 위반이며 최근 진료 영역과 관련 무면허 의료법 위반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익숙하지 않은 의료법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법 위반을 줄이고 정당한 의료 권리를 찾고자 사례를 중심으로 치과에서 적용된 의료법을 살펴보았다. 결 론: 의료법 위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법 위반 방지의 요체는 문제의 발생과 전개에서 '치과의사와 환자의 인간관계(신뢰관계)의 구축' 이며 의료법 위반이 실정법상 현실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발생하는 편의적 사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현실에서 적용되는 의료법을 준수할 때 의료법 위반은 예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