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근거를 과학적으로 발굴해 보려는 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해킹을 통한 주민 정보 유출의 정도를 결정짓는 근거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 시도됐다. 연구의 중요도에 비추어 이를 위한 연구가 문헌상에 나타나지 않았던 점은 과학적인 연구방법론을 찾아내고 적용하기 곤란한 연구주제인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과학적 분석 모형을 제안하였고 그에 기반 한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연구결과, 개인 식별에 동원되는 데이터의 경직성 요인이 유출 수위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도가 강할수록 해킹건수와 비례하는 것이 증명됐다. '주민 데이터 자유도'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국가별 주민식별관련 주민 자유도 허용 순위를 결정할 수 있었다. 영국과 한국이 순위 열 양단에 위치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유도 면에서 영국이 국민에게 가장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 국가로, 또한 한국이 가장 좁은 의미의 자유를 허용하는 국가로 매겨졌다.
Although the problem of personal data leakage is reported to be serious, there has been no research that tries to excavate out that real cause of the leakage in scientific prospective. Although this topic is considered to be crucial, there have been no literatures relevant to the topic, and the reason for this limitation is that scientific approach to this problem was not feasible. In this respect, in this paper a model for such scientific analysis and a methodology of analysis have been devised. Results show that the degree of rigidity turns out be the determinant that vindicates the degree of leakage. The notion of data rigidity is revealed to be very strongly correlated to the number of hacking incidents in each country. The notion of resident data freedom was then deployed in this paper to determine the world-wide ranking for a slew of different countries. The United Kingdom and the Republic of Korea turned out to be the two extreme countries that lie in the spectrum of the scale, with UK the most flexible and ROK one of the most rig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