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 쿼터제를 통한 산업 안정화에 주력
2014년은 종계업계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어려움이 컷던 한해이다. 병아리가격이 연평균 528원으로 전년 578원 보다 낮게 형성된 것이 이를 대변해 준다. 계열사들의 사육수수 증가 및 후발주자들의 물량공세는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5 을미년 종계부화업의 발전 및 생존을 위해 연진희 위원장으로부터 신년 포부와 위원회의 중점 추진사업을 정리해 보았다.
2015년 종계부화분과위원회 중점추진사항
종계분야도 이제는 계열화의 비중이 커지면서 농가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청정계 부도이후 종계인들이 더욱 갈 곳을 잃어버린 형국이다. 또한 정부에서 계열사들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다보니 농가들이 설자리는 요원해지고 있다. 농가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2015년에는 더욱 정진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종계부화분과위원회에서는 2015년에는 두 가지 큰 목표를 세우고 있다. 농가단위의 종계쿼터제 실행 및 종계종란표준계약서 완성 및 거래질서 확립이다. 종계산업의 안정화와 농가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체계확립이 중요하다.
2015년 종계부화분과위원회 사업계획(안)
1. 업계단합과 분과위원회 활성화
매월 개최되는 분과위원회를 통해 종계부화산업의 포괄적인 당면현안을 논의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종계부화인대회를 연중 개최하여 종계부화인들의 단합을 이끌고, 2015년 상반기 AI가 잦아들면 ‘종계산업 위기 극복’대 토론회를 개최하여 종계산업의 방향을 잡아갈 계획이다.
2. 종계 쿼터제 실시
원종계 쿼터제가 무산되면서 농가단위의 종계자율쿼터제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의 종계DB사업을 재정비, 보완하여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종계 쿼터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에는 공감대를 얻고 기본 DB를 구축해 나아가 임기 안에는 종계 쿼터제를 정착시키는데 심혈을 기울 일 계획이다.
3. 종계종란 표준계약서 완성
종계부화업계는 과거 30년의 부화료가 지금까지 거의 변화없이 적용되고 있는 폐단을 안고 있다. 종란 생산비와 부화료 등 정확하게 산정된 내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용역을 통해 공정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농가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4. 자조금사업 활성화
자조금 거출은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현재는 거출하는 것은 농장 개별거출이 아니라 계열사들의 입김에 의해 한몫에 거출이 이루어지다 보니 비 정상적으로 거출이 이루어지는 꼴이다. 따라서 거출방법과 관리체계를 바꾸는데 주력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자조금 거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협회에서도 자조금을 내지 않은 농가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접근해 풀어갈 것이다. 또한 자조금 거출액 인상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겠다. 보다 많은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5. 종계검정사업
협회의 근간이 되어 왔던 검정사업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다방면의 방안을 모색하고있지만 정부(국립축산과학원)와 연계하여 능력검정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종계일반검정은 종계업 허가제에 따른 종계관리 및 살처분 종계의 지급규정에 대한 명확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미 축산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종계검정확인서나 계통보증서(20주령 이내에 한하여 인정)를 보유한 닭을 종계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더 정비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