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은 현행 소기업 범위 제도가 기업의 성장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기업이 인위적으로 성장을 꺼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실제로는 성장한 기업이 소기업에 잔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더불어 필요성이 감소한 관계기업 명단 인터넷 개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