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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hinking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 Focusing on the Sinking of Sewol

행정입법에 대한 재고 : 세월호 사고를 중심으로

  • 송지훈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 최정민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Received : 2015.05.29
  • Accepted : 2015.07.24
  • Published : 2015.11.28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problems of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or the delegated legislation) by analyzing articles of laws, orders, and ordinances regarding the sinking of Sewol. According to the result, both of Rescue and Aid at Sea and in the River Act and Marine Transportation Act require to be complemented by additional administration legislations. Therefore bureaucrats enacted defective orders and ordinances, which became an institutional background of the sinking of Sewol. In other words, excessive administrative legislations enabled the Marine Rescue and Savage Association to exert exclusive authorities and caused insufficiencies of supervision over the Association and management for safe navigations. They resulted in corrupt relationships between bureaucrats and businesses and eventually brought citizens' lifes in mortal danger. Consequently, specialty of congressmen should be improved to avoid these excessive administration legislations. At the same time, autonomous control of the administration itself should get enhanced to regulate them. The theoretical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problems of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necessity of the control by the National Assembly, which have been discussed abstractly and normatively, are clarified empirically, and the practical implication is that the institutional background of the sinking of Sewol is clarified and solutions to improve the institutions are proposed.

본 연구는 세월호 사고 관련 법령 조항들을 분석함으로써 행정입법(위임입법)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난구호법과 해운법은 행정입법을 통한 보완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하위 법령을 제정할 수 있었고, 이 하위 법령들의 한계가 세월호 사고의 제도적 배경이 되었다. 다시 말해 과도한 행정입법으로 인해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수난구호에 대해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대한 운영 및 감독뿐만 아니라 안전운항 관리도 부실화될 수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공무원과 관련 업계의 유착이 발생했고,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는 결과가 초래됐다. 따라서 국회의 전문성을 높여 과도한 행정입법을 지양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행정부 스스로의 자율통제 역시 강화해 나가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추상적이고 규범적으로만 논의되던 행정입법의 문제점과 통제의 필요성을 경험적으로 밝혔다는 점이며, 정책적 함의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제도적 배경을 밝히고 보완할 지점들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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