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가 한국의 수출에 미친 영향 연구: 패널 자료 분석

The Study on the Impact of ODA on the Export of Korea: A Panel Data Analysis

본 논문은 28개 국가에 제공한 공적개발원조(ODA)와 원조 수원국의 무역개방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친 영향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05~2012년 기간의 패널자료를 가지고 원조 수원국의 경제규모(1인당 GDP), 무역개방(trade openness), 인구수, 원조 공여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원조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거리(distance) 등의 변수를 포함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원조 수원국을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이들 지역에 제공한 원조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친 영향도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패널 단위근과 패널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panel OLS, panel GLM, panel EGLS 등의 추정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원조 수원국의 경제규모, 인구수, 무역개방과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는 우리나라 수출 증가에 긍정적이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거리변수는 수출증가에 부정적이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더미변수를 이용한 경우,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는 각각 5%와 10% 유의수준에서 우리나라 수출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규모가 최근에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 지역에 대한 원조가 우리나라 수출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또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가 우리나라 수출시장의 확대보다는 자원의 확보와 개발에 중점을 두었는지에 대한 향후 연구도 필요하다.

This paper uses the modified gravity model of international trade to examine the impact of ODA on the export of Korea to 28 aid recipients. In this perspective, the study includes recipient's economic size, trade openness, population, donor's scale of aid and distance between them as key determinants of the export of Korea by using panel data over the period of 2005-2012. To do this task, important econometric methods are fulfilled to test the model adequately, such as panel unit root and panel co-integration test. In addition, the study incorporated the panel OLS, panel GLM and panel EGLS methods. The empirical analysis clearly showed that an increase in Korea's ODA promotes its own exports. The coefficients of recipients's per capita GDP, population and trade openness have a positive impact on Korea's export respectively, while distance between them has a negative impact. Regarding regional dummy variables, aid for the region of Africa and America have a negative impact on Korea's export. Overall, the main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even if it emphasized Korea's economic interests as determinants of ODA disbursements, but it also suggests that an improvement of recipient's economic development, income distribution and educational environment can be an important concern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