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of the North Korean's Veterans Policy and a Plan to improve South Korean's Veteran Policy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북한의 보훈정책 고찰과 통일대비 한국 보훈정책 발전방안

  • 이성춘 (송원대학교 국방공무원학과)
  • Received : 2015.03.16
  • Accepted : 2015.03.31
  • Published : 2015.03.30

Abstract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with aim for establishing the framework of integrated veteran policy for unified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the North Korea's veteran policy. For the purpose, this study reviewed the legal system and implementation process concerning the North Korea's veteran policy and analyzed the establishment of fundamental framework of unification and the implications from the North Korea's veteran policy for unified Korea. The review of the North Korea's veteran policy covered the beginning of the North Korea's veteran policy to the present.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review, this study revealed the necessity of re-establishing the principle of veteran policy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and proposed a plan for unified veteran policy.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a meaningful milestone to unified veteran policy after unification. It is reasonably expected that there will remain considerable differences and conflicting factors, which could block the path to national integration, between two countries and their peoples after unification. Therefore, it is more important to make a thorough preparation and form social consensus than any other. In this respect, national policy for veterans should go back to basics and be reviewed to be ready for unification. Although different in time, the North Korea's veteran policy was and is the base of the nation's system and source engine for development every period. Re-designing the principle of veteran policy should reflect both symbols of the unified nation and the national identity, but also of socially integrated spirit. Therefore, it must include the spirit of patriotism and awareness of national security. Furthermore, as for the integration of veteran policies for unification, it is especially important for two countries to possess and share common historical consciousness. The unified veteran policy should be integrated on this base.

본 연구는 북한의 보훈정책의 분석을 통하여 통일이후 남북한 보훈제도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먼저 북한의 보훈법체계와 보훈제도 전개과정을 고찰한 후 통일기반 구축 및 통일대비 북한 보훈정책의 시사점을 분석해 보았다. 북한의 보훈정책을 체제수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고찰하였다. 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통일대비 보훈정책 이념 재정립 문제와 보훈정책 통합방안에 대하여 이념적인 사항과 제도적인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통일 후 통합된 국가보훈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될 것인지 조그마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이후에도 상당부분 남북한 구성원들 간에는 다양한 차이와 갈등의 요인을 내포하면서 국민통합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갈등 요인이 노출될 것이다. 철저한 준비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가 보훈정책도 기본으로 돌아가서 재점검하고 통합의 준비를 하여 할 시기이다. 북한의 보훈제도는 시기를 달리하면서 북한체제의 근간이며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보훈정책의 재이념은 통일국가와 국민정체성의 상징이며 나아가 사회통합정신의 상징성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나라사랑의 정신과 국가안보의식이 반드시 내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을 대비하는 보훈정책의 통합은 남북 공히 공통의 역사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며, 이러한 바탕위에서 보훈정책의 통합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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