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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자치법규 내용에 관한 분석 :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Analysis of Self-Regulations Relating to Delega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to Private Sector by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Seoul Autonomous Region

  • 오세민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
  • 박지현 (평택대학교 사회복지과) ;
  • 이상호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 투고 : 2015.06.19
  • 심사 : 2015.10.16
  • 발행 : 2015.12.28

초록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최근 학계와 현장에서 활발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자치법규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타 기초자치단체에 제 개정될 자치법규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201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제정한 자치법규를 수집하였으며, 최항순(2003)이 제시한 민간위탁 단계에 따라 조항의 존재여부와 내용구성 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첫째, 수탁자 모집단계에서 모집공고나 적용시설 유형의 명확성, 위탁기간의 이원화, 둘째, 수탁자 선정단계에서 수탁자 선정기준과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식의 개선, 셋째,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조항, 넷째, 재위탁 단계에서 위탁사무에 관한 평가와 심의에 관한 조항의 전반적 보완과 더불어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In this study, as recently there is active discussion in academia and relevant industries relating to delega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to the private sector, self-regulations relating to such delegation by Seoul was analyzed for systematic supply of social welfare service and find ways to improve self-regulations that will be enacted or amended by local government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self-regulations of Seoul based on the self-regulation information system as of May 1, 2015,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steps of delegation to the private sector proposed by Hyangsun Choi, in terms of presence of clauses and contents. Based on the analysis, the study prosed: first, clarity in description of application criteria and relevant facilities and dual system of the delegation agencies; second, improvement in criteria for selecting the delegation agencies and the head of committee; third, clauses related to supervision of an administrative agency; fourth, overall improvement of clauses related to evaluation nd review of delegation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more transparent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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