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strength of user's right in service delivery process - abolishing classification of disability and introducing direct payments -

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이용자 권한 강화 방안에 대한 고찰 - 장애등급제 폐지 및 직접지불제도를 중심으로 -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strength of user's right in service delivery process, and focuses on two areas. First one is to discuss the necessity which the process of service delivery will be changed from supplier-oriented system to user-oriented one, in order to strengthen user's right, especially in terms of choice and control. It can be facilitated by the abolishing of classification of disability. Second one is to introduce direct payments which money is directly given to user, instead of being given to supplier. This article also stresses that there is possibility of setting up direct payments because voucher system, a precursor of direct payments, is widely settled down for social service area in Korea.

본 논문의 목적은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장애인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두 분야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나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공급자가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서비스 전체과정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비스 기관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과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를 계기로 전달체계의 새로운 대안 논의가 진해 중에 있으나 이러한 논의는 장애인 이용자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원칙아래 진행되어야 장애인 중심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이용자의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해당하는 현금을 장애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 바우처 제도가 이미 발전되어 있어 직접지불제도의 실현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