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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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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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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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의 목적은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장애인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두 분야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나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공급자가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서비스 전체과정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비스 기관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과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를 계기로 전달체계의 새로운 대안 논의가 진해 중에 있으나 이러한 논의는 장애인 이용자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원칙아래 진행되어야 장애인 중심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이용자의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해당하는 현금을 장애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 바우처 제도가 이미 발전되어 있어 직접지불제도의 실현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을 논의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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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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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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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농업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익기능 증진 활동에 참여할 경우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현행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는 과거의 직불제를 통합하는 수준에 그쳐 공익기능 증대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진체계를 개편하여 농업의 공익기능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계층화 분석적 의사결정법과 네트워크 분석적 의사결정법을 활용하여,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 추진체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개편방안을 제시한다. 분석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51명을 대상으로 2020년 8월부터 약 두 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추진체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효과성, 실행가능성, 농가수용성 중에서 효과성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최적의 추진체계는 세부활동형, 묶음형, 포괄보조형 중 묶음형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묶음형의 경우 여러 세부활동 조합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과 같은 기존의 사업을 활용하여 묶음형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 추진체계(안)의 평가를 통해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지표를 제공함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앞으로 공익직접지불제도 개편에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관개배수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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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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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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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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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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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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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16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구청$\cdot$교육청 등 행정기관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해당 행정기관장이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직접지급요청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으면 되게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자금에 대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의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3자간의 명시적이고 동시적인 의사합치만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가 직접지불에 대한 동의 등 어떤 형식으로든 인식하고 있는 묵시적$\cdot$순차적 합의도 인정하기로 했다.

• 정보기술응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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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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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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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전자상거래가 기대보다 미진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의 하나가 가상시장이 전통적인 시장에 비해서 본질적으로 제약이 있고, 아직은 그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구현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가상공간에서는 전통시장에서처럼 거래쌍방이 직접 만나서 상대방을 확인하거나 실물의 품질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불하면 바로 현물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시장에서의 거래습관에 익숙해진 소비자들로는 새로운 제도가 주는 파격적인 이익을 얻어서 경험해보거나 가상공간의 약점이 제도적으로 보완되기 이전에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확산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거래행위에 있어서 신뢰도와 관계된 문제로, 본 연구는 신뢰도가 인터넷을 통한 구매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고, 신뢰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들을 모색해봄으로써 초창기 전자상거래를 시도하려는 기업들과 전자상거래의 정책결정을 하게될 담당자들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조사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신뢰도는 전자상거래 이용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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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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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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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교통혼잡은 통행시간의 손실과 에너지 낭비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서울시는 도심통행료 도입, 대중교통체계개편 등 다양한 교통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으나, 수도권외곽의 택지개발등으로 시계 유출입 교통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급행버스시스템 (Bus Rapid Transit: BRT)과의 정책결합을 통한 혼잡통행료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지불의사액 (Willingness-To-Pay: WTP)을 추정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가구방문 직접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일인당 지불의사액 분석이고 둘째는 형평성 분석이다. 일인당 지불의사액 분석은 개별 시나리오에 대한 통행자가 현재 통행수단 유지를 위한 보상변화(Compensating Variation, CV)규모를 지불의사액의 개념에 따라 측정하는 것이다. 지불의사액 도출을 위해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 CVM)을 적용하였다. 형평성 분석은 정책 시나리오에 대해 통행자를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현재 통행수단 유지를 위한 보상변화를 측정하고, 이것이 계층별 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함으로써 정책 시행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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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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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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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다수의 국가에서 농촌이 쇠퇴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경작 포기지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다. 일본에서 경작 포기지의 증가는 농작물의 국내 자급률 감소, 농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자연재해 방지 기능의 상실, 그리고 농촌 지역사회가 계승해 오던 다양한 형태의 무형적 자산의 소실 등을 야기하였다. 농지와 농촌 지역사회 활동의 보존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생태계 서비스는 농지가 보유한 기능 중 하나이며, 일본의 중산간 지역 직불제는 농지의 보전과 농촌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여 생태계 서비스 보존 및 유지에 일조하기에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지불(PES)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중산간지역 직접지불제도의 혜택을 받는 지역과 RCP8.5 시나리오 하에서의 자연재해 피해액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직불제의 효율성을 간접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일본 홋카이도의 농지 전체이며, 2005년, 2010년, 2015년의 강우량 예측 패널 데이터와 농업 센서스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계효과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산간지역 직불제 해당지역이면서 농촌 지역사회 활동이 활발할수록 자연재해 피해액이 적었다. 따라서 특히 중산간지역 직불제 해당지역일수록 재해피해 감소를 위해 농촌 지역사회 활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중산간지역 직불제의 효율성을 자연재해 피해액을 통해 검증한 데 있으며, 향후 직불제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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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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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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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농산물에 대한 시장수요는 가격탄력성이 작기 때문에 기술진보나 여타 생산성 향상요인에 의해 공급이 확대되면 시장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농가의 이윤은 감소한다. 일반적인 경쟁시장 작동원리에 따르면 농업 부문에 투입된 부존자원은 다른 산업으로 조정될 것이다. 하지만 농업부문의 경우 다른 산업으로의 신축적인 자원조정(resource adjustment)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의 과다 생산과 낮은 소득수준이 지속된다. 정부가 농업부문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도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농업부문이 다른 산업에 비해 취약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쟁시장에서는 식량안보라는 편익을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업부문 보호를 위해 정부가 취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가격지지정책과 소득보조정책이다. 직접지불제는 정부가 농가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보조금의 한 형태로 농산물의 가격과 교역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WTO농업협정의 감축대상 보조금에서 제외되어 최근 새로운 농업보호 수단으로 운용되고 있다. 친환경직불제는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 일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직불제는 유기농산물의 공급을 확대시키고 농업시장 개방에 대응한 농업부문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이 저농약이나 무농약농산물이라는 점과 유기질비료 사용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보전형 농업'인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 친환경직불제하에서 농약과 화학비료의 투입량이 감소하는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유기질비료의 투입이 증가한다는 것도 명확하다. 따라서 농약과 화학비료의 감소에 따른 환경질 개선정도가 유기질비료 투입 증가에 의해 상쇄된다면 친환경직불제의 '친환경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만약 비료에 대한 수요가 큰 농가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이 이루어진다면 친환경직불제의 환경오염 저감잠재력은 더욱 취약해질 것이다. 본 논문은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유인을 정의하고 낮은 토양질의 농가들이 전환에 더 큰 유인을 갖게 됨을 보이고 있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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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6년도 제37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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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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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나라의 변동비반영시장(CBP)은 자동발전제어(AGC)의 제공수준에 관한 정량적 평가방법을 수립되지 않아, 동 서비스의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에너지 공급량에 비례하여 공급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시장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발전기별 이행성과 및 기여도를 반영하는 AGC 정산체계를 수립하였다. 새로운 정산체계에서 발전기별 AGC 이행성과와 기여도는 각각 계통의 기대출력에 대한 실제출력의 통계적 상관계수와 EMS의 제어참여율로 결정된다. 본 논문은 AGC 정산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세부내역 및 근거를 설명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방법론의 유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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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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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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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유럽연합(EU)은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정책인 REACH 제도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유럽의 REACH 제도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도입할 경우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이다. REACH 도입의 직접비용은 2006년 우리나라에서 제조 수입된 화학물질 15,223 종을 기준으로한 사전등록, 시험, 등록, 화학물질안전성평가 및 안전성보고서 작성 및 허가 비용을 포함하며, 2010년 도입 후 11년 동안 총 1조 1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편익은 국민건강 증진을 효과만 추정하였는데, 단순히 국민의료비만을 고려할 경우 3,317억원에서 1조 3,858억원, 질병회피에 대한 지불의사를 포함하면 20,394억원에서 164,027억원의 범위에 있었다. 즉 일반적으로 국민건강 편익은 지불의사를 포함하므로 우리나라의 REACH 도입은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나, 편익/비용 비율은 유럽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REACH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산업계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제도설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