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olicy to Improv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Medium Sized Enterprises in Korea

국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This study analysis the current status and policies of Korean Medium Sized Enterprises, and compared with those of U.S and Germany Recently the number of Korean Medium Sized Enterprises is highly increased. But the average sales, employment, and export which can be the indicator for growth were decreased, particularly the decrease of R&D intensity was remarkable. There are 3 policies suggestions necessary to accelerate growth of Medium Sized Enterprises. First, reform the system for Medium Sized Enterprises to grow their activity. There need to direct support as well as arrange governmental regulation. Second, need to increase R&D aid for enhance innovative competence of MSE. Lone-term continuous support for R&D is most import for promoting competitive Medium Sized Enterprises. And the lastly, for successful supporting policy there need to modify the comprehensive criterion for present Medium Sized Enterprises.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근 활발하고 성공적인 중견기업 육성을 시도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국내 중견기업 수는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요 성장지표에 해당하는 매출 고용 수출 등의 평균값이 하락하였으며, 특히 R&D집약도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독일은 중소기업 지원의 한 범주에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국가의 중견기업관련 정책을 통한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중견기업 효율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의 확충 및 제도의 개선이다. 기업 성장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활동을 장려하고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본적인 역량에 집중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R&D와 창업 등을 위한 자금지원의 확대이다. 중견기업 육성책이 별도로 없는 국가들도 자금 부족으로 연구개발이나 사업화를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R&D활동에 대에 장기적인 지원이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 양성의 핵심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법제상 제시된 중견기업의 범위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중견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책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