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공단 형성의 다중스케일적 과정에 대한 연구: 1969-73년 구미공단 제1단지 조성과정을 사례로

A Study on the Multi-scalar Processes of Gumi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1969-1973

  • 황진태 (독일 본 대학 지리학과) ;
  • 박배균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 투고 : 2014.02.03
  • 심사 : 2014.02.24
  • 발행 : 2014.03.30

초록

본 논문은 1960년대 말과 70년대 초기의 구미공단 조성과정을 다중스케일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흔히 한국의 발전주의 시기 산업화 과정을 "발전주의 국가론"의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국가 스케일의 정치-사회-경제적 과정에 주목하거나, 혹은 국가관료의 계획합리성에 입각하여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전략관계적 국가론과 다중스케일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이러한 관점을 비판하면서, 국가 안에서, 혹은 국가를 통해서, 작동하는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서 복합적으로 서로 경합하고 타협하면서 산업화와 관련된 국가의 행위들이 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견해를 구미공단이 조성되던 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밝힌다. 구미공단 조성과정은 전자산업을 육성하려는 국가관료들의 계획합리성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정치적 이유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가의 정치지도자와 관료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구미지역에 장소의존적 이해를 가진 로컬 행위자들과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활동하던 재일교포 사업가, 지역과 국가 스케일에 모두 연결된 지역구 국회의원 등 다중스케일적 행위자의 역할이 구미공단의 조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었음을 이 논문은 밝힌다.

This paper aims at exploring the multi-scalar processes through which the Gumi Industrial Complex was developed in the late 1960s and the early 1970s. Existing studies, influenced by the "Developmental State Thesis", tend to see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es of South Korea either by focusing on the socio-politico-economic processes at the national scale or in terms of the plan rationality of the national bureaucrats. This paper, however, denies this perspective on the basis of the strategic relational approach to the state and the multi-scalar perspective. In particular, it argues that the state actions for national industrialization have been the outcome of complex interactions, conflicts and negotiations among social forces, acting in and through the state, and at diverse geographical scales. This paper attempts to empirically prove this argument on the basis of a case study on the construction processes of Gumi Industrial Complex. The development of Gumi Industrial Complex cannot be solely explained in terms of either the plan rationality of the national bureaucrats or the political motivation related to the fact that Gumi was the hometown of President Park Jung-Hee. This paper argues that the development of Gumi Industrial Complex was heavily influenced by the role of the following actors; place-dependent local actors in Gumi and the multi-scalar agents, such as the Korean-Japanese businessmen and the national parliament members elected in the Gumi electoral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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