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사이버공간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범세계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미 우리 생활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과거 1.25 인터넷 대란과 같은 전국적 규모의 국가 주요 정보통신망 마비사태 등에서처럼 국내 또는 해외로부터의 조직적인 사이버테러가 발생한다면 국가기밀 및 첨단기술의 유출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위기의 발생 가능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안전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사이버위기 발생 시에 국가적 또는 개인적 측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의 사이버안전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고, 주요국의 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우리의 사이버안전 관리 규정의 개정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Cyberspace is closely related with one another, transcending the spacetime throughout the world, and is already located in the most important area of our lives. However, if the organizational cyber terror happens like the national paralysis crisis of major information network such as the previous 1.25 the Internet crisis, the possibility of cyber crisis highly damaging our whole society such as the leakage of the national secrecy and advanced technology is increasing. But we haven't set up the institutional procedure systematically performing the national cyber security management affairs yet. So, in case of cyber crisis, this is highly likely to damage the aspects of national and personal level. On this point, this study looks into the examples of legislation related to our cyber security, and suggests the implication on the revision direction of national cyber security management regulations through relative examination about the examples of legislation in major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