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 지원체계의 합리화 방향 - 소득연계식 학자금융자제도를 중심으로 -

Toward Optimal System of Financial Support for Higher Education

본고는 사회적 형평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직접지원(grant)과 소득연계상환식 학자금융자(ICL)를 결합한 정부의 바람직한 대학교육 지원체계를 이론적으로 제시한다. 교육투자 위험이 큰 경우에는 소득연계상환식 학자금 융자(ICL)가 일반적 학자금 융자에 비해 지원 수혜자의 초기 소득과 관계없이 바람직함을 보인다. 그리고 그 조달 방식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 자본시장을 통해 위험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대출이자로 조달하는 것보다는 정부에 의한 조세조달 방식이 적정함을 주장한다. 현행 학자금 융자제도가 ICL을 초기 소득 수준별로 선별적으로만 도입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ICL의 현행 조세조달 방식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는 일정부분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This paper characterizes an optimal combination of grant and income-contingent loans (ICL) from efficiency and equity points of view as a government subsidy program for higher-education. In particular, we show that it is always desirable to introduce ICL for students regardless of their household incomes, and also provide arguments for the superiority of tax-financing system to loans with risk-premium as a financing mechanism of ICL. From policy point of view, this paper suggests a need for the extended coverage of our ICL system, while justifying its current tax-financing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