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도로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대상으로 도로 건설시 절 성토 높이와 비탈면 높이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도로 건설사업 시 지형적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비탈면 높이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도로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내 비탈면 높이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이 제시된 44개의 사례를 검토하고, 그 중에서 절 성토고 높이에 관해 언급된 23개의 사례를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환경영향평가서 상에 제시된 대부분의 절 성토 높이 및 비탈면 높이는 기준 높이인 20~30m(성토 높이), 그리고 10~15m(절토 높이)를 초과하고 있으며, 도로변의 절 성토 높이가 비탈면의 높이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각각의 절 성토 높이는 절토 높이의 경우 25.33~33.23m, 성토 높이의 경우 14.56~18.08m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높이 기준은 일반적인 높이 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시에 충분히 고려되어야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절 성토 높이 및 비탈면 높이만을 고려하고 있어, 실제 제안된 높이가 지형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불가능하였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높이 기준을 바탕으로 비탈면 높이에 대한 친환경성 검증을 위한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height of cutting and filling as well as the height of slope of roadsides. It also suggests the rational height of slope to minimize topographical damage in road construction. Hence, in this study, 44 cases of expert's opinions related to height of slope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for road construction projects are reviewed, and 23 cases of data related to height of cutting and filling in EIA for road construction projects are used for analyzing relationship between height of slopes and height of cutting or filling of roadside. The results are as follows; Most of heights of cutting, filling and slope in EIA for road construction are over the required standards 20 or 30m(in case of cutting) and 10 or 15m(in case of filling). It also shows that there is high-level correlation between height of cutting and filling and height of slope of roadside. According to regression analysis, it is suggested that the general standard of each heights of cutting and filling are 25.33~33.23m(in case of cutting) and 14.56~18.08m(in case of filling), but it should be considered in EIA review for road construction projects that these heights suggested in this study are over the required standar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