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 수급조절사업 및 감축운동 중간보고
양계산업이 연이은 불황으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축산물이 대체적으로 불황이다. 전체 산업계가 사육수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미 실천해 옮기는 곳도 있다. 이처럼 힘든 난국에 여러 업체 또는 농가가 참여하는 수급조절사업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시행되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사육수 감축에 동참하는 것이 바른길이라 생각된다. 양계업계가 다 힘든 상황임을 인지하고 산란계산업이든 육계산업이든 본회가 중심이 되어 하나의 힘을 모아 결집된 능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1. 육용계 부분
우선 육용계에서 요즘 대두되는 종계감축사업을 들 수 있다. ’13년 육계 사육마리수가 증가하여 닭고기 공급이 과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의거 안정적인 수급조절을 위하여 사전에 육용(원)종계를 적정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사업명은 육용종계도태사업이고 사업주관기관은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다. 사업시행기관은 본회와 한국계육협회이다. 사업기간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1단계는 3월 7일부터 시작해서 잠정 3월 15일까지로 되어있지만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2단계 사업은 육성계 위주로 하되 세부사업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다. 사업물량은 육용종계 1,000천수(1단계 538천수, 2단계 462천수)로 하고 원종계 74,600수는 ’13년 수입불량 감축(’11년 실적대비 약 32%)키로 하였고 47,500수 이미 수입된 계군을 도태(노계 및 육성계)하는 것으로 하였다. 47,500수는 2월말부터 도태하기 시작하여 3월 7일 도계를 마쳤다. 소요예산은 닭고기자조금사업비로 3,000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태가격은 도태시점을 기준으로 종계 20~50주령별 도태단가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나「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의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의 30%이내 지원토록 되어있어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계별 종계감축수(1,000천수)대해서는 1단계로(538천수 20~50주령[’12. 12. 31일 기준])를 도태하고 2단계 462천수는 육성계군으로서 20주령미만(’12.12. 31일 기준)을 도태하기로 하였다. 원종계 감축은 이미 수입된 물량(육성계+노계) 47,500수는 2~3월중에 도태를 완료했으며 원종계 4사가 자율적으로 도계하여 도태지원금 대상에 미포함 하였다.
하지만 일부 부화장에서는 감축의 전제조건으로 병아리 공급시 패널티를 적용시키는 문제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종계를 감축에 동참을 하려고 하지만 계열사나 유사인티에서 병아리를 계약물량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이 종계감축에 걸림돌이 되어 계약물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상당액의 패널티를 물려야하는 상황이여서 감축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화장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종계감축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표 1. 육용종계 생산잠재력
표 2. 업체별 원종계 수입물량 감축계획
＊상기수는 D라인기준, 11년 수입실적 기준 약 32% 감축
2. 산란계 부분
산란계 사육수수는 ’12년 6,300만수가 넘어서면서 소비자 계란가격은 ’13년 1월 현재 전년보다 23.3%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계군 입식 열기가 멈추지 않고 있으며, 사료가격 인상과 계란가격 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많은 소규모 영세농가가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에서는 산란계 가구수가 1,321호로 ’00년 2,702호에 비해 50%이상 감소된 것으로 발표했으며 이는 채산성이 없는 농가는 10년 새 많은 수의 농가가 폐업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12년도의 산란실용계 사육수수 증가에 따른 계란 생산량 증가와 채란농가의 대형화 그리고 품종계량으로 계란 생산 능력향상 등으로 인한 당분간은 계란 공급과잉으로 저 난가가 지속될 전망으로 보인다.
산란계사육수 감축으로 첫번째로 축산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수수 일부개정으로 기존 0.042㎡/수에서 0.05㎡/수로 확대됨에 따라 1년간의 유혜기간을 거쳐 2014년 2월 23일 적용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농가는 올해 적정사육수를 준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회에서는 축산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수 법률 시행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와 산하기관(검역검사본부, HACCP기준원, 농관원등)에 요청하였다. 이는 법률시행에 따른 산란계농장 관련사업에 대하여 단위면적당 적정사육수수 변경에 따른 사업지침 강화와 정확한 사육기준을 강화토록 하는데 있다.
그리고 산란계 20만수 이상 사육농가에 대한 산란계 감축 협조를 요청하였다. 채란산업의 지속적인 불황과 축산관측(KREI) 등에서 계란산지 가격이 전년보다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전체 산란계농가 사육수수 10% 감축 운동을 결의 하였으며, 중소규모 농가와의 형평성을 반영하여 국내 20만수 이상의 대군농장의 우선 참여 요청한바 있다. 지난해부터 진행중인 산란 대형부화장의 ‘종계 퀴터제’를 들 수 있다. 8월 채란인들의 대규모 집회에 따라 대형부화장들은 ①산란종계를 연간 50만수 이하 유지, ②산란실용계 수급조절을 위해 내년 1월까지 전체부화장이 270만수 이하로 생산 등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산란계 대형부화장들의 270만수 감축협의는 겨우 9월 한 달에 그쳐 10월부터 또다시 300만수 이상이 입식 되었으며, 현재까지 부화장별 병아리 생산 감축은 수익감소를 이유로 병아리 270만수 이하 분양에 대해 동참하지 않고 있다. 최근 부화장대표들은 산란종계를 연간 50만수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보내왔다. 지난해 논의된 산란종계를 50만수 이하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 또다시 종계공급량이 늘어 산란계농장의 채산성이 하락될까 적정되는 바이다.
종계·부화장을 통한 병아리 생산 감축을 들 수 있다. 부화능력(부화생산 실적 등)을 일정수준 이하로 낮추어 농가에 입식되는 병아리의 입식수수를 제한하기 위하여 대형부화장은 ’13년 1월 생산된 모든 종란을 식용란으로 처리하였다. 하지만 부화장에서는 1월 한 달간 병아리공급이 안 된다는 허점을 노려 4/4분기 병아리 분양실적이 전년동월대비 6.9% 오히려 증가 하였다. 산란계가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면서 나만 아니면 된다는 방식은 산업존립자체를 뒤흔드는 일이다.
표 3. 연도별 월별 계란(특란)가격
월별 병아리 판매수수
3. 농가 당부사항
육계와 산란계는 공통점들이 있다. 뻔히 산업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사고방식이다. 또 농가당 사육마리수가 증가하면 대군사육업자들의 독단적인 활동으로 산업발전자체가 저해된 되는 점이다. 육계의 경우 계열사는 작년 몇 십억에서 몇 백억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일부계열사는 부도가 발생하였다. 본회와 계육협회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종계감축을 정부에 요청하였고 현재 진행 중이다. 종계감축으로 일부계열사의 손해가 나타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소탐대실의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계열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계열이 아닌 종계·부화업자는 병아리 계약관계로 도태하기 힘든 상황이 있어 업계전체의 이해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지만 본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참여하지 않는 업체 및 종계농가는 정부당국의 패널티가 적용된다고 하니 정부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범 업계의 참여가 요구되는 이번 종계감축사업에 업체와 농가에서 적극참여를 바라는 바이다. 산란계는 사육수가 여전히 높은 편이서어 감축만이 살길이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마리는 내년 이맘때나 적용됨으로 현재 사육수감축에서는 시기상조다. 산란계산업은 사육수과잉의 원인이 종계마리수가 증가한 영향을 제일 크다. 그리고 축사의 현대화로 농가당 사육마리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육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서 사육마리수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2011년 AI발생 후 병아리가격이 1,500원을 형성하였다. 부화장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농가들은 말한다. 하지만 지난해 후반기부터는 난가가 생산비 이하로 형성되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고 일부 농가는 부도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부화장은 병아리판매에 열을 올리는 등 실용계농가의 원성을 받고 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화장의 영업능력보다는 농가가 원해서 병아리가 판매 된다는 것이다. 이런 불황은 농가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부화장들에게 손가락질만 할 수 있는가? 답은 간단하다 농가는 병아리입식을 줄이면 된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채란업계에 먹구름만 짓게 드리게 된다. 부화장 탓, 대군업자 탓 만 할 게 아니다. 본인 스스로가 감축에 참여하는 것만이 이 산업에 살길이다. 본회가 나서야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본인이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동인가 되묻고 싶다. 감축은 필요악인 것 같다. 적정수를 유지하는 것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어느 누구도 동참하지 않으면 이 산업은 서로 제 살 깎아 먹기 식으로 변질된다는 점을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