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계사년을 맞이하여
양계산업 안정화가 가장 큰 과제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2013년도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지키기 위한 첫 발을 내딪는다. 양계불황이 금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어려운 만큼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황 뒤의 호황을 기대하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금년 모든 양계분야(종계, 육계, 산란계) 상황이 매우 불리한 가운데 시작되고 있다. 종계의 경우 2012년도 원종계 수입은 238천수로 전년(199천수)대비 19.6%가 증가하면서 최근 4년간 평년기준(160천수)은 48.8%가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금년 사육수수 증가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육계산업 역시 종계 사육수수 증가에 떠밀려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있으며, 2012년 수입된 닭고기 물량이 12만7천톤(예상)이 들어와 전년보다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금년에도 이보다 같거나 많이 수입될 경우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산란계의 경우 이미 2012년에 6,500만수라는 사상 초유의 닭 사육수를 보이면서 큰 여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는 시설현대화자금 지원과 맞물려 지금도 사육시설을 늘리고 있는 농장들이 생산에 가담할 경우 소비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 2012년 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2013년도는 본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계데이터베이스(DB)를 잘 활용하여 앞으로 계시장을 미리 예측해 수급을 조절하는 쪽에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자조금 화를 통해 양계산물 소비를 선진국 수준까지 올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3년도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중FTA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단 발을 들여놓은 협상은 언젠가는 타결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축산인들은“국내 축산업을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 정부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여야 할 것이다.”금년에는 축산계열화법이 시행되는 해이다. 계열사들과 농가들의 상생을 위해 만들어진 법을 업계발전을 위해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큰 관건이기도 하다 관련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해가 되었으면 한다.
2013년 계사년 양계경기를 조기 안정화 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길 바라며, 아울러 농가와 업계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해의 계획을 잘 세워 신중히 일을 풀어가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로명칭변경되나?
농업생산액중 축산생산액 42% 충분히 고려돼야
2월 25일이면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게 된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축산인들은 박근혜 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 같은 기대는 국내외적으로 축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외적으로는 한미 FTA, 한EU FTA 체결은 물론 한중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축산업 전반적으로 과잉생산, 사료값 인상 등에 따른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축산업의 현실이다.
본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들은 대선 전(前) 축산인 한마음 전진대회를 통해 축산농정의 핵심 목표를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하는 등 축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축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히 제시한 바 있다. 그중 하나가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이것을 듣자마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해 너무 성급한 답이라고 생각했지만, 축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제도에 있어서도 더욱 챙길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에 공감하기에 이름 변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이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양수산부를 분리시키는 내용들이 이미 거론된 상황이며 축산물 생산액이 전체 농업생산액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명칭변경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하겠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48년 11월 농림부가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여러차례 명칭이 변경된 바 있다. 1973년에는 농수산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수산업의 가치를 부각시켰으며, 1986년에는 농수산부에서 농림수산부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1996년에는 수산청이 해양수산부로 통합되면서 농림수산부에서 농림부로 다시 개편되었다. MB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는 해양수산부의 수산 기능을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되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2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여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상태이다.
박 당선인은 축산농민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의 복지를 확대하며,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3가지를 축산농정의 핵심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미 차기정부는 본격적인 인수위 구성에 들어가 정부 조직은 물론 국정방향을 디자인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축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식량을 책임지는 축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명칭변경을 시작으로 하나하나 당면문제를 풀어가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기대해 본다.
축산농장질병관리 등급제 실시
AI FMD 등 질병 예방에 관심을
정부에서는 효율적인 질병방역을 위해 2012년부터@ ‘축산농장 질병관리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는 모든 농가에 이 제도를 적용키로 하였다.@ 질병관리 등급제는 소·돼지·닭·오리 등 가축 농장별로 질병과 방역 관리에 대해 평가한 뒤 등급을 매겨 그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과 HPAI 피해예방을 위한 농식품부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2년에는 종축장 및 전업농가 중 희망농가에 한해 시범 시행하였지만 금년에는 전업농, 2014년에는 전체농장·마을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 홍보가 제대로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만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가를 대상으로 질병 관리는 전염병 비발생 기간·예방 접종 이행, 방역 관리는 소독 설비·소독 시행·방역 일지 작성·방역 교육 이수 등을 평가하게 된다. 배점에 따라 종축장은 1∼5등급, 종축장이 아닌 농장은 1∼4등급으로 차등화하고 있다.
상위등급 농가는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방역비용·축사시설현대화 자금지원, 가축방역특별포상, 소독약품·장비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하위등급농가는 악성가축질병 발생 시 보상금 차등지급, 관리농가로 분류하고 방역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패널티가 부여된다.
또한 우수등급 마을에 대한 방역비용 지원이 확대되고, 질병등급 미흡농장(소독 등 미흡)에서 매몰조치 할 경우 보상금 감액 적용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14년 이후에도 등급평가를 받지 않은 곳은 최하등급(4등급)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만큼 금년에는 종계, 부화장과 전업농 모두 등급평가를 받는 편이 유리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등급평가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종축장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직접 관리하고, 지자체는 일반농장과 마을을 평가하되, 방역본부와 축협은 사후관리를 담당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에서 등급을 매겨 관리하기 전에 우리 농장은 우리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차단방역시설 및 소독 등 질병예방을 위한 농가의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