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is paper seek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WLFP on fertility in Korea using the 1985~2010 Korean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1% Sample data. The results show that except in year 1985(+0.336) WLFP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fertility rates in years 1990, 2000, 2005, 2010. The size of the negative effect increases from 1990(-0.611) to 2005(-2.273). In 2010(-0.793), however, the negative effect considerably decreases when compared with the 2005 result. This alleviation is partially due to policies that have promoted compatibility between work and family life. Policy makers should therefore focus on expansion of policies for the compatibility of work and family, and give more attention to increasing take-up rate for the current policies.
본 연구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1985~2010년)를 이용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85년을 제외한 1990, 2000, 2005, 2010년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여성의 총 출생아 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추는 효과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효과의 크기는 1990년부터 점차 커져 2005년에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2005년 대비 그 크기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의 효과는 일부 정부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정책의 확대와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수혜율(take-up rate)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