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여부가 장애인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Quota-Levy System on Disability Employment Outcome in Korea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여부가 장애인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업과 부과하지 않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11년도 장애인 고용실시상황 자료와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의 거시 자료를 통합하였으며 자료가 내재적 구조임을 감안해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ing: HLM)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여부는 장애인 고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장애인구 수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부과하지 않을 때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0.7%p 이상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역의 경기와 장애인 고용성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고용성과는 기업이 속한 지역의 경기보다는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강제력에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The object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quota-levy system on employment outcom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Merging the data from disability employment report of 16,246 businesses in 2011 and the macroeconomic indicators such as regional economic condition, the author analyzes the effect of quota-levy system on employment outcom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using Hierarchical Linear Model(HLM). The finding is that imposing the levy on businesses affects employment outcom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but regional economic condition does not. The rate of employees with disabilities of the levied business is 0.7%p higher than that of the other business. The result of analysis implies that employment outcom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s influenced by the quota-levy system rather than regional economic cond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