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improvement of Trade Finance under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regulations

금융시장에 대한 국제적 규제 강화에 따른 무역금융제도의 개선방안

In the past, an policy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the export has actively used trade finance, but also in its effect there is no doubt. However, in 2008 the bankruptcy of Lehman Brothers triggere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s a result, the need to effectively manage liquidity risk posed, and was a debut for Basel III. Focusing on trade finance banks are being made. Domestic commercial banks have not been able not utilize various trade finance techniques. In these situations, the introduction of Basel III can discourage trade finance. Therefore, responses should be prepared for it.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of trade finance system. And international regulation of the financial market are investigated for changes. Based on this,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Korea's trade finance is proposed.

지난 시기 우리나라는 수출진흥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무역금융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또한 그 효과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제사회는 유동성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바젤 III를 새롭게 등장시켰다. 우리나라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 시중은행의 취약한 해외신용평가, 위험인수 역량으로 인해 다양한 무역금융기법의 활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젤 III 등 관련 국제규범 도입에 따른 무역금융 위축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무역금융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금융시장의 국제적 규제 강화 추이에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시중은행을 통한 저금리 융자를 통한 지원정책을 벗어나 공공부문을 통한 무역금융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고 신용위험 국가와의 교역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의 지원확대, 바젤 III 등 국제적 논의 참여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