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Recently there are growing arguments about the needs to improve Cadastral Resurvey Projects more efficiently and rationally since the projects have realistically started. This study aims to analysis some problems of the projects and finds out the solutions. With this purpose, we have surveyed some literatures related to the demonstration projects, and then have examined some similar domestic urban development projects and international Cadastral Resurvey Projects in order to apply their appropriate tools to the present or future projects. Generally the execution process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s has four steps and this study arranges the main problems in each steps. In the result it suggests that some improvements should change as the followings. (1) It is more effective to take planning-based approach than project-based one. (2) The project boundary needs to be decided with the rectangular patterns not the irregular ones for the efficient project. (3) The adjusting the current baseline of agreement should be reconsidered because too high baseline may make the project difficult to progress. (4) Not only systematical public relations to promote the projects but also a variety of incentives to induce the public participations is very important to solve the problems of involvement. (5) Institutional tools for collaborate planning is also desirable to solve the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rationally and effectively.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성공적인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추진체계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관련 선행 연구와 시범사업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국내외 관련 사례 검토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적용 가능한 제도적 수단을 검토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집행과정을 4단계로 구성하고, 각 단계에서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언급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인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물량 중심의 일시적 사업계획체계에서 소관청 중심의 장기적 종합계획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비정형(제척) 방식에서 탈피하여 정형(블록) 중심의 방식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셋째,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기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체계적인 홍보 활동과 실질적인 주민참여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에 한하여 관련 도시계획사업이나 주민복지사업을 동시에 집행함으로써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끝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종래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관련 기관과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적 계획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