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As the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 market grows rapidly, interconnection opportunities from the fixed network to the mobile network increase and the land-to-mobile (LM) interconnection charge becomes critical factor in competition between fixed and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LM interconnection charge level in Korea in comparison with those of 36 foreign countries and suggest the regression model for the LM interconnection charge. Based on the regression analysis, we found that regulation, GDP per capita, wire telephone penetration, liberalization are identified as significantly affecting factors on the LM interconnection charge level, and the level of the LM interconnection charge is comparatively low.
2000년대 초반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유선망에서 이동망으로 상호접속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선망사업자와 무선망사업자 간의 공정한 상호접속 관계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동전화보급률이 90%를 넘어선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이동망 사업자간 상호접속 문제가 대두되었고 현재에는 인터넷 전화, LTE,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상호접속의 대상이 더욱 복잡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2000년대 초반 이동망착신(LM) 접속료가 유선 및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들간의 경쟁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점에 착안하여 당시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이동망착신 접속료의 수준을 36개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보고 함의를 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접속료 수준에 대한 각 국가별 인구, 1인당 GDP,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규제여부, 요금부과 방식, 유선전화보급율, 무선전화보급률 등의 변수가 이동망착신 접속료 수준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