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현대의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은 국제적으로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고출력 전자기파에 대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관계 법령에서는 주로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어, 고출력 전자기파 위협에 대해서는 세부시행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현실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출력 전자기파 관련 제도의 국내, 외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법령의 개정 방향과 구체적으로 법령에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 제안하였다. 그 중에서도 현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개정하여, 기밀정보의 보호, 산업육성, 연구 개발 지원, 교육 홍보 강화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튼 본 논문이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고출력 전자기파 방호 제도 도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Nowadays,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s have been known to be highly vulnerable to the EMP threats which are internationally growing. But their realistic solutions have been not made by the lack of detailed rules and regulations in current laws, however, which cover most of cyber threats. This paper takes a look at the domestic and overseas trends on the EMP protections, and proposes the revision directives of relevant laws and the contents included into the proposed legislation. Among them, the amendment of the current "Inform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Act"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effective, including provisions on protected informations, industrial promotions, R&D supports, education, etc. Anyway, this paper is expected to be helpful for introducing an effective legal scheme on the CIP against EMP threats. domestic ru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