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 Bargaining as a Mean to Maximum Sentence

엄정한 양형을 위한 유죄인정감형제도의 활용

This paper outlines the findings of a model of plea bargaining with multiple defendants, in which a prosecutor makes plea offer sequentially. It is shown that plea discount can be minimized with sequential offers and that not all of defendants shall be induced to plead guilty. By allowing sequential offer, a prosecutor has more power in the plea bargaining, which may increase social welfare by giving appropriate level of punishment to the guilty.

본 논문은 복수의 피의자가 존재하는 경우 시차 제안을 통해 유죄인정감형제도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보였다. 시차 제안의 가능성으로 인해 피의자에게 제시되는 양형 감량이 최소화될 수 있음이 제시되었고, 모든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게 되는 균형점 이외의 해가 존재함을 증명하였다. 시차 제안의 허용으로 인해 검사는 보다 높은 수준의 협상력을 지니게 되며, 이를 통해 피의자에게 엄정한 양형을 부여함으로써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