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별 자녀 양육환경과 출산율에 관한 실증분석

Childcare Facilities, Private Education Expenses, and Birth Rate: Evidence from Korean Regional Data

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2009년 기준 우리나라 232개 시/군/구에 대한 횡단면 자료를 사용해 보육시설과 사교육비와 관련된 두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본 연구는 각 지역별 보육시설/사교육시설의 사업체 수 또는 종사자 수가 해당지역의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두 번째로, 보육시설의 규모를 보육시설의 품질 또는 신뢰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설정하고 보육시설의 규모가 출산율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해당 지역의 사업체 당 종사자 수 평균값과 전체 보육시설 중 종사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체가 점하는 비율로 보육시설의 규모를 측정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로 측정한 보육시설의 양적 규모는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사교육시설로 측정한 사교육비 규모는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보육시설의 질적 측면, 즉 신뢰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존재가 출산율의 제고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과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assess the effects of childcare facilities and private education expenses on birth rate and also, to examine whether or not the quality and reliability of childcare facilities affect birth rate. Private education expenses are proxied by the number of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s or their employees. The study measures the quality and reliability of childcare facilities either by the number of employees per childcare facility or by the ratio of childcare facilities with less than 10 employees to total facilities. Empirical analysis is carried out with a cross-sectional data of 232 areas (si/gun/gu) in 2009.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number of childcare facilities or their employees tended to increase birth rate, while private educational expenses had no effects on birth rate. It appears that the presence of good and reliable childcare facilities contributed to an increase in birth rate. The results provide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an increase in fert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