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ision between Welfare and Work in a South Korean Welfare-to-Work Program

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의 연계가 초래한 근로연계복지의 딜레마 -자활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This study aims to analyze fundamental dilemmas of welfare-to-work programs, which aim to introduce labor market principles to the welfare system. Through a qualitative case study of a South Korean welfare-to-work program (the self-sufficiency program),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various institutional problems are an inevitable consequence of such welfare-to-work programs because they have tried to combine two contradictory values and principles of the labor market system and the social welfare system in one policy. The analysis of the collisions between social welfare and market labor in the self-sufficiency program suggests that not only institutional reforms, but also profound debates on the values and principles underlying welfare-to-work programs are necessary to solve the phenomenal conflicts and problems with such programs.

본 연구는 복지와 노동의 통합을 지향해온 근로연계복지의 문제점들을 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재조명한다. 특히 본 연구는 자활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근로연계복지에 내재한 사회복지와 노동시장 사이의 딜레마를 (1) 사업의 목표(복지사업과 영리사업 사이의 딜레마); (2) 급여의 성격(복지혜택과 노동임금 사이의 딜레마); (3) 정책의 대상(집단과 개인 사이의 딜레마); (4) 실무자의 역할(사회복지종사자와 사업경영자 사이의 딜레마)라는 네 차원에서 살펴본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행정적 제도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왔던 자활사업의 문제들이 사실 서로 상충하는 체계인 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의 작동원리를 사회공학적으로 결합시키려 하면서 발생한 필연적 부작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자활사업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편방안만이 아니라, 근로연계복지의 작동원리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성찰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