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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國)의 전자정부(電子政府)와 거버넌스 향상 방안

Exploration of Governance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E-government of Korea

  • 김성원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
  • 김종성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자치행정학과)
  • Kim, Sung-Won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Social Science Colleg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 Kim, Jong-Seong (Dept. of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Social Science Colleg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투고 : 2012.01.25
  • 심사 : 2012.05.10
  • 발행 : 2012.07.30

초록

한국의 전자정부 구축 현황을 살펴보고 전자정부를 통하여 거버넌스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한국의 전자정부는 구현 수준에 있어 국제적 평가에서 상위권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전자정부 발전의 최종단계인 통합처리의 관점에서는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의 전자정부가 거버넌스의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공급자와 이용자의 관점에서 전자정부의 활용도를 평가하였으며 거버넌스와 관련된 기능의 제공 및 활용이라는 정성적인 관점에서 활용도를 평가해 보았다. 한국의 전자정부 활용도는 정량적인 관점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거버넌스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이용목적이라는 정성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위와 같은 평가에 기반하여 전자정부를 통한 거버넌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고려사항들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of Korean E-government implementation and explores the ways to contribute to governance improvement by means of the e-government. As far as the level of implementation of e-government, Korea is confirmed to have achieved upper level by global standards, but it is found that continuous efforts of improvement is still required in the area of integrative management, which is considered as a final phase of e-government development. In order to evaluate how much e-government of Korea has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governance, I tried to measure the usability of e-gover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providers and that of consumers, and also, a qualitative evaluation on the provision and usage of functions related to the governance was also adopted. It is concluded that, while Korean e-government has reached a remarkable stage in the quantitative perspectives, there are still a room for improvement from the qualitative perspective, such as its role as a means of governance improvement. Also, based on the above evaluations and consequent findings, I suggest guidelines for the improvement of governance through the development of e-governmen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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