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데이터 시대 위험기반의 정책 - 개인정보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

Risk based policy at big data era: Case study of privacy invasion

우리나라의 정보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심각한 보안 사고의 위험 또한 동반하고 있다. 최근 일어난 주요 사고만 정리해도 유출된 개인정보는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인구의 세 배를 넘는다. 이제 개인정보 침해 등의 정보보안의 사고는 국가의 일급재난에 해당하는 정책문제가 되었다. 이 논문은 빅 데이터 시대의 정보보안을 위한 정책적 논의를 사회과학 차원에서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사고가 급증한 개인정보침해 사례를 위험기반으로 분석하였다. 사례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생가능성과 영향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위험의 상황은 '심각, 강력, 집중, 기본'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위험의 상황에 따라 해당집단은 '계층주의, 평등주의, 운명주의, 개인주의' 문화유형을 지니며 '회피, 전가, 완화, 수용'의 대응 정책을 적용하였다. 셋째, 위험상황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은 '대용량, 고성능, 다양성'의 빅 데이터의 특성을 보였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상황별 문화유형과 빅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하여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정부의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둘째, 빅 데이터 시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위험관리는 '기술, 규범, 법, 시장' 측면의 균형 있는 정책의 적용이 필요하다.

The world's best level of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infrastructure has experienced the world's worst level of ICT accident in Korea. The number of major accidents of privacy invasion has been three times larger than the total number of Internet user of Korea. The cause of the severe accident was due to big data environment. As a result, big data environment has become an important policy agenda. This paper has conducted analyzing the accident case of data spill to study policy issues for ICT security from a social science perspective focusing on risk. The results from cas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CT risk can be categorized 'severe, strong, intensive and individual'from the level of both probability and impact. Second, strategy of risk management can be designated 'avoid, transfer, mitigate, accept' by understanding their own culture type of relative group such as 'hierarchy, egalitarianism, fatalism and individualism'. Third, personal data has contained characteristics of big data such like 'volume, velocity, variety' for each risk situation. Therefore,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a standing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ICT risk policy and management in a new big data era. And the policy for ICT risk management needs to balance in considering 'technology, norms, laws, and market'in big data e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