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기물 간접부담금의 도입과 바이오가스 생산보조 정책의 일반균형효과 분석

2012년부터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유기성 폐기물을 대폭 저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바이오가스화는 배출량 저감과 동시에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이다. 그러나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정부 보조가 불가피한데 7,800여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에 대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축산분뇨나 음식물 쓰레기, 하수 슬러지 등의 유기성 폐기물은 비접오염원에 해당된다. 비접오염원에 대한 직접적인 배출부과금 제도는 오염원과 오염 수준 간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성 폐기물의 배출과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축산물 생산량 혹은 식품 소비에 대한 간접 배출부담금 제도를 제안하고, 그 세원을 바이오가스 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이용하는 방안의 경제적 환경적 효과를 비교하였다.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축산물 생산에 대한 간접부담금은 식품 소비에 대한 부담금에 비해 특정 부문에 과세 부담이 집중되며, 거시적으로는 GDP와 총소비가 식품 소비에 대한 부담금에 비해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실가스 저감 측면에서도 식품 소비에 대한 간접부담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기성 폐기물 배출을 단기에 감소시키고, 이를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확충 농반으로 음식 및 식품 소비에 대한 간접부담금이 축산물 생산에 대한 간접부담금보다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s London and post-Koyto protocols presumably affect emission of organic waste in Korea in 2012, appropriate treatment of organic waste becomes very important. Organic wastes are regarded as non-point pollutants. It has been criticized that direct emission charges on the emission of non-point pollutants are not effective due to the high uncertain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lution sources and pollution levels. This study suggests indirect emission charges on production of livestocks or consumption on foods. Furthermore, it is assumed that revenue from the emission charges will be recycled to support biogas production. Biogas can be fueled to produce energy. In order to evaluate potent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recycling the indirect emission charges on organic wastes, a static CGE model was developed. Simulation results of emission charges on the production of livestock show that livestock, agriculture, and food industry will confront relatively high burden while emission charges on consumption of food will affect more broadly and consumers will suffer more. Production charge on livestock sector will lead to higher reduction in GDP and total expenditure relative to the consumption charge. GHGs reduction effect was higher for the consumption charge relative to the production charge. Synthetically, consumption charge on food sector is more desirable as an alternative charge for the emission of organic was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