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내일배움카드제훈련에 대한 평가

Evaluation on the Improved Individual Training Account System of Korea

본 논문은 정부가 201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일배움카드제훈련의 제도개선내용을 직업훈련위탁사업의 성공조건의 이론적 틀을 토대로 평가한 후 추가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부가 개선한 내일배움카드제는 기존의 직업훈련계좌제가 가지고 있었던 내일배움카드제훈련시장의 불안정성을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계좌 발급과 고용서비스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계좌의 남발을 억제하며, 내일배움카드제훈련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해온 경직성을 부분적으로 해소하는 등 그동안 지적되어온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훈련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면서 경쟁에 의한 더 나은 훈련 서비스를 유도하기에는 크게 미흡하고, 계좌 발급과 고용서비스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훈련서비스를 맞춤형을 제공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적합훈련과정의 심사, 훈련의 품질 평가 및 모니터링, 훈련비의 적정성 검증 등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도 크게 확충하여야 내일배움카드제훈련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Korean government improved the Individual Training Account (ITA) System in September 15, 2011. This paper evaluated the Improved Individual Training Account System of Korea based on the success conditions of contracting-out public servic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mproved ITA system of Korea was expected to solve some of the problems of former ITA system of Korea by stabilizing ITA training market, improving target of ITA and better matching between jobs and training courses, and activating trainees. Nevertheless the improved ITA system of Korea still has some problems to be solved.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placement services and issue of ITA should be closer by improving tailored total one-stop services for job seekers.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infrastructure for evaluating, monitoring and supporting the ITA training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ITA training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