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Accountabilit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rganizations: Focused on the launch of the KSLV-I

연구개발조직의 책임성에 관한 연구: '나로호' 발사체 사례를 중심으로

Although there are some technical reports on the example of Korea's first rocket, the Naro, there has been no studies on why there were two technical incidences in the space development programs which massive amount of physical and human resources were invested. For thi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xample of the Naro from the aspect of management and institutions as well as technical in terms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R&D organization. Most important part in the responsibility of the R&D organization is th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nd it is difficult to attain the goals when they are diluted by political situations. Furthermore, this study also looked at the cause of the failure to exert righteous sovereign authority in the conflict with Russia from the discrepancy of goals between the authority and the agent, and studied efforts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discrepancy.

우리나라 최초 위성 발사체인 나로호의 사례에 대한 기술적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지만 수많은 물 인적 자원이 투입된 우주개발사업에서 왜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두 번이나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연구개발조직의 책임성이라는 관점에서 나로호 사례를 기술적 측면 이외에도 관리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까지 검토하였다. 연구개발조직의 책임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문적 책임성이며 정치적 상황 등으로 인해 소홀이 되었을 때 목표의 수행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책임소재 측면에 있어 러시아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입장인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관련문제에 대해 분쟁을 벌이는 동안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 원인을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 불일치에서 찾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들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