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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ing for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Tidal Power Plant Construction

조력에너지 개발사업의 해양환경영향평가 스코핑 방안

  • Kam, Min-Jae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enter,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
  • Kim, Gui-Young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enter,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
  • Jeon, Kyeong-Am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enter,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
  • Yu, Jun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enter,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
  • Lee, Dae-In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enter,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
  • Eom, Ki-Hyuk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enter,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 감민재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
  • 김귀영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
  • 전경암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
  • 유준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
  • 이대인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
  • 엄기혁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 Received : 2012.01.02
  • Accepted : 2012.01.19
  • Published : 2012.02.25

Abstract

This paper assessed environmental impact of tidal power plant construction in the western sea of Korea, and diagnosed problems of the related assessment. We also proposed key assessment items (scoping) and system improvement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The establishment of a broad consensus of the appropriateness and a clear purpose for business is an important aspect of the aptness of using the waters, and the aggressive collecting of opinions of the stakeholder and institutions will have to be fulfilled. In addition, we presented the following scoping plan in order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of the marine ecosystem and the conflict between the people who work in the fishing industry which result due to the construction of the tidal power plants. (1) the change in seawater exchange rates and the aspect of erosion/sedimentation which result from the change in the velocity of running fluid, (2) the destruction of spawns/habitats of fish due to the damage of tidal flats, (3) fishery resources, impacts of fishing grounds, and the spread of suspended sediments, etc. will have to be applied to the key assessment items(scoping). In addition, every citizen will have work hard for an establishment of an active plan which achieves the harmony and balance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for the policy to be applied through changing their consciousness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서해안에서의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현재 중점평가항목(스코핑) 및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한 후,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역이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명확한 사업목적과 당위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이해당사자 및 기관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부정적인 영향과 어업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스코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해수교환율 변화와 유속 변화에 따른 침퇴적 양상 변화, 2) 갯벌 감소로 인한 어류의 산란서식지 파괴, 3) 수산자원 및 어장의 영향과 부유사 확산 등이 중점평가사항(스코핑)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 모두가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을 통해 자원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능동적 계획 수립과 정책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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