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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조정방법의 비교분석을 통한 합리화 방안

The Rationalizatio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Price Fluctuation Adjustment Method

  • 투고 : 2011.07.19
  • 심사 : 2011.11.24
  • 발행 : 2012.01.31

초록

공공공사의 물가변동률 산정방식은 지수조정과 품목조정 방식이 있으며, 관련법규에서는 품목조정방법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대다수의 건설현장에서는 지수조정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수조정과 품목조정 방식의 직접적 상호 비교분석을 통해 차이의 정도 및 차이 발생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조정방법간 차이에 따른 불균등을 해소하였으며, 각각의 방법에서 발견되어지는 불합리성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주택건설공사의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동일공사의 공사원가요소 즉,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실적공사비의 지수조정과 품목조정방법에 의한 세부 등락률을 산정하여 두 가지 조정방법간 차이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품목조정의 방법이 분석 전반에서 지수 조정에 비해 등락률이 낮게 산출되었으며, 차이발생의 주요원인으로 견적단가의 등락률 산정방법 상이, 공사종류 및 공사특성과 무관한 지수 적용 등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계약당사자간 원활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하여 조정방법간 차이를 직접 대응하여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실제 발생되는 차이를 실체적으로 증명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There are index adjustment method and item adjustment method in estimation methods for price fluctuation rate of public constructions. A relevant regulation has put item adjustment method as a principle, but in most construction, contract sum adjustment has been made by index adjustment method. Hence, this study, by figuring out width and causes of the gap between index adjustment method and item adjustment method through direct comparative analysis, solved inequality caused by difference between them and suggested a rational way against irrationality of each method. For building operations of public housing construction, a detailed fluctuation rate by index adjustment method and item adjustment method of construction cost elements of the same construction, that is, direct material cost, direct labor cost and historical construction cost was estimated to analyze difference between two adjustments and establish its cause. Across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fluctuation rate by item adjustment method was estimated lower than that by index adjustment method and difference between methods for estimating fluctuation rate of quotation unit price and application of index unrelated to construction type and construction nature are main causes of the difference.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in that, for smooth contract sum adjustment between contracting parties, it practically proved the real difference between adjustment methods by conducting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direct correspondence way.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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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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