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비농산물협상이 전세계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conomic Effects of NAMA Negotiations in the WTO on Automotive Industry of the World

본 본 연구에서는 다(多)지역 다(多)산업 연산일반균형(CGE)모형을 이용하여 WTO의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협상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 국가와 이들 국가의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비농산물의 관세인하는 2008년 12월 NAMA협상 의장이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스위스공식에서 계수(a)의 값이 다음과 같이 3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모든 선진국의 계수가 8이라고 가정하고 개발도상국의 계수는 20이라는 가정 하에 스위스공식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는 경우(시나리오 1), 모든 선진국의 계수가 8이라고 가정하고 개발도상국의 계수는 22라는 가정 하에 스위스공식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는 경우(시나리오 2), 모든 선진국의 계수가 8이라고 가정하고 개발도상국의 계수는 25라는 가정 하에 스위스공식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는 경우(시나리오 3)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본 논문의 분석대상이 되는 21개국/지역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미시경제적 영향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은 비농산물 시장접근의 무역자유화에 의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가 될 것이며,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생산, 내수 및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WTO의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 특히 자동차산업 측면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quantify the potential economic effects of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AMA) negotiations of the WTO on automotive industry of the world using a multi-region, multi-sector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with 21 countries/regions and 22 sectors. According to the December 2008 NAMA modalities text, issued by the chair of the negotiation on NAMA, three different scenarios of tariff liberalization of NAMA are conducted on the basis of the Swiss formula with a coefficient of 8 for developed members and 20 for developing (scenario 1), with a coefficient of 8 for developed members and 22 for developing (scenario 2) and with a coefficient of 8 for developed members and 25 for developing (scenario 3). Simulation results show potential economic effects at the macroeconomic and microeconomic level of 21 countries concerned. In particular, Korea is to be one of the winners of tariff liberalization of NAMA in the WTO and Korean automotive industry is to benefit from it to a large extent in terms of its output, domestic sales, exports and trade balance, which implies that Korea needs to actively engage in NAMA negotiations of the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