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to the Firm's Management Environment

전자소송시스템의 도입이 기업의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

Nowadays Several Countries like USA and Republic of Korea introduced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in the civil sector, and this introduction of electronic system affected several changes dramatically management environments of many firms. Especially in Republic of Korea this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is introduced by the purpose such as decrease paper document, cost down of litigation and the transparence, but till now most enterprises don't prepare about electronic litigation. This introduction of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changes the circumstance of the law environment, firms have to prepare solutions about changes of litigation systems and changes of firma management systems.

최근 들어 미국과 한국 등에서 연달아 도입되고 있는 전자 소송시스템은 급격하게 기업경영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전자적으로 자료를 관리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2006년부터 민사소송에 전자소송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한국의 경우 소송 문서제출부담의 감소, 소송비용의 절감, 소송절차의 신속성, 투명성제고 등을 목적으로 2011년 5월부터 전자민사소송시스템을 운영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자소송시스템의 도입이라는 것은 사법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므로, 이 시스템의 도입이 기업의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소송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기업 경영환경의 변화를 면밀히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