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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Regulations and Legal Systems for Making Better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행정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법.규제 분석

  • Received : 2011.07.29
  • Accepted : 2011.08.19
  • Published : 2011.08.31

Abstract

Since appearance of smart devices and cloud computing services, the social and economical values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have been magnified as valuable information. In order to make better use of various administrative information by diverse government organizations efficiently and effectively, information sharing based on legal systems is essential because of several obstacles including privacy. To suggest practical ways for using administrative information, this study categorized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process, and analyzed the regulations and legal systems that are contradictory to the regulations. The result of analysis appears that there is a need of legislative base for well-defined business use of information, and a need of the organizations, that available to collect and manufacture the inform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expected to make legislation contributions not only for industries, but also by suggesting the policy making and guidelines to protect privacy and improve the quality of citizens' life.

스마트 디바이스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행정정보가 사회 경제적 가치가 높은 유용한 정보로 부각되고 있다. 행정정보는 수집기관과 분야가 다양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와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행정정보 활용 시 저촉되는 법 규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유 프로세스를 유형화하고, 그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 규제 제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행정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명백한 입법 기반의 마련이 시급하며 행정정보를 수집 가공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본 연구는 정책적 자료 및 가이드라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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