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행정정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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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Regulations and Legal Systems for Making Better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행정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법.규제 분석)

  • Kim, Taisiya;Kim, Bo-Ra-Mi;Lee, Bong-Gyou
    •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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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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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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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Since appearance of smart devices and cloud computing services, the social and economical values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have been magnified as valuable information. In order to make better use of various administrative information by diverse government organizations efficiently and effectively, information sharing based on legal systems is essential because of several obstacles including privacy. To suggest practical ways for using administrative information, this study categorized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process, and analyzed the regulations and legal systems that are contradictory to the regulations. The result of analysis appears that there is a need of legislative base for well-defined business use of information, and a need of the organizations, that available to collect and manufacture the inform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expected to make legislation contributions not only for industries, but also by suggesting the policy making and guidelines to protect privacy and improve the quality of citizens' life.

A Research for Efficient Use of Statistics in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통계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 연구)

  • Son, Ji-Seong;Na, Hong-Seok;Kim, Chang-Heon;Baik, Doo-Kw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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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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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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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는 광범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교행정 지원 및 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고도화된 설계 과정 없이 행정정보처리 수준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일선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내에서 제공되는 각종 통계자료에 대한 현황 분석과 함께 활용 방안에 대한 요구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통계자료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측면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및 개선방안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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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gularization and reciprocal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행정정보의 표준화와 상호 운용성)

  • Lee, Yae-Yeon;Baik, Doo-Kwon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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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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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5-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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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1980 년대부터 각 기관에서는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전산화고 있으며, 또한 구축한 행정정보를 공동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과 움직임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오고있다. 특히 1998 년 $\ulcorner$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1574 호)$\lrcorner$ 이 마련되었고 행정자치부는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1998 년부터 공공정보의 민간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정보를 필요로 하는 민간기관 및 민간에게 필요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정보는 기관별 업무별로 독립적으로 생성되어 행정기관에서 정보 접근시 각각 접근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각 기관별 업무별로 구축되어진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메타데이터레지스트리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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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 Architecture for Linking Administrative Affairs and Spatial Information (행정업무에 공간정보 연계활용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 Youn, Jun-Hee
    •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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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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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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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Spatial information is essential for administrative affairs. So many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AIS)s an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s have been implemented at local government to support administrative affairs. AIS deals with document based information, and is not designed to use map information. Also, various information is not matched, because address systems for AIS and coordinate system for GIS are different. Therefore, existing AIS and GIS are not suitable for linking administrative affairs and spatial information. This paper deals with the enterprise architecture for local government to support the linkage of administrative affairs and spatial information. Enterprise architecture in this paper is composed of business architecture, data architecture, application architecture, and technical architecture. Each architecture is designed up to planner's and owner's level. Detail structures of each architecture follow the practical guidance for applying e-government enterprise architecture in Korea. Business and data architecture are applied to transportation administrative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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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formation Structure and Contents of Civil Administration Service Using PC Network (PC통신을 활용한 민원행정서비스의 정보구조 및 내용에 관한 연구)

  • 조찬식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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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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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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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e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PC network have impact on civil administration service that has become part of our daily lives. This study construct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n the civil administration service, examines the development of it, investigates and analyzes the actual conditions based on its information structure and contents, and suggests some recommendations to enhance th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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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Quality Requirements of Administrative Data Using Statistical Purposes (행정정보의 통계적 활용을 위한 품질요건에 관한 연구)

  • Jang, On-Soon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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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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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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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openness of administrative data and to make extensive use of it in the academic and policy development, analyzing the quality requirements as the users' view of administrative data using statistical purposes. Conducted the exploratory analysis on the case of the Transaction-based Price Index of Housing, applying the administrative data of Real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in Korea, based on Denmark's 7 quality indicators for the statistical use of administrative dat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administrative data could improve the efficacy of the policy by facilitating the collection of the statistical data which help analyzing the actual market situations. On the other hand, the data have some constraints in adding the required items to producing the statistics, or improving the timeliness problem, due to the characteristics focused on the civil service.

Demand Analysis of Framework Data overlap (기본지리정보 중첩활용 수요분석)

  • Shin, Dong-Bin;Park, Si-You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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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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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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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 법률(이하 NGIS법)에 따라 국가GIS의 효과적인 구축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기본지리정보가 구축되고 있다. 기본지리정보는 국가공간정보기반으로서 기본이 되는 데이터이며, 법적 근거에 따라 중첩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본지리정보 중첩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지리정보 중첩활용에 대한 수요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설문 응답자는 민간기업이 38.2%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본지리정보 활용목적은 기술관련 업무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연구관련 업무용, 부가가치생산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지리정보 활용 우선순위는 교통분야가 가장 높았으며, 지적분야, 공간영상분야, 지형분야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지리정보 상호간 중첩활용수요는 교통분야가 가장 높고, 지적분야, 공간영상분야, 지형분야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지리정보 상호간 중첩활용 수요에 있어서도 '교통-시설물' 중첩활용수요가 가장 높았으며, '행정구역-교통', '행정구역-지적', '행정구역-시설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지리정보 중첩활용을 위한 요구사항을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조사한 후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결과 데이터품질이 가장 높았으며, 데이터포맷, 데이터모델, 데이터구축지침, 데이터생산사양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기본지리정보 중첩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범구축 등을 수행하여 사용자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호호환성이 확보된 기본지리정보의 공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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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hange for Marine Administration of telecommunications (정보통신에 의한 해양행정의 변화에 관한 연구)

  • 박민수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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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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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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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is paper was studied on change for Marine Administration of telecommunications. Analysis method was studied of Policy Delphi. The three kinds of telecommunications network influence on Marine administration is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etwork, 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and Local Area Network. The five kinds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 influence on Marine administration is Telecommuting Service, Electronic Approval Service, Teleconference Service, Electronic Data Interchange Service, and Internet Service. The results of this as follow: First, all Marine agency must be innovation. Second, Marine Administration must be use Telecommunications. Marine Administration must be for cust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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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화를 통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

  • Park, In-Jae;Wi, Geum-Suk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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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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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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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세계는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전쟁의 시대에 있으며, 특히 선진 각국은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전에 의해 도래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주도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행정의 수요 및 기대를 다양하게 표출하고 있으며, 정부도 국민에 대한 반응성이 높아지는 반면, 관료제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수요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전체 행정과정에 적극 도입.활용하는 행정정보화를 통해 정부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고, 공통의 정보통신기반 위에 하나로 연결된 각종 정부정보 및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든,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행정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정부의 업무와 조직의 혁신 등 제도적 개선이 병행될 때 비로소 경쟁력 있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구현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재 우리 나라의 행정정보 공동활용현황과 행정부문 정보화의 주무기관인 "정부전산정보관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고속망 사업"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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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문 행정자료의 인구주택총조사 활용방안

  • Lee, Geon;Byeon, Mi-Ri;Lee, Myeong-Jin;Seo, U-Seok
    • Proceedings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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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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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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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통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를 생산하는 조사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수조사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국가, 특히 선진국에서 응답거부가 늘고, 조사대상을 접촉하기 어려운 등 조사환경이 나빠지고 있다. 아울러 조사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각 국의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구센서스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Jensen, 2000). 심지어 독일이나 네델란드에서는 조사환경의 악화로 1990년대 이후 인구센서스를 중단한 상태이다(Bierau, 2000). 조사환경의 악화는 조사의 포괄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조사환경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의 경우 읍면동사무소 기능축소로 말미암아 과거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실제 조사에 도움을 주었던 행정지원이 없어짐에 따라 앞으로 조사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악화되는 조사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선진 국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구센서스방식들이 모색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순환형 센서스보다는 행정자료를 인구주택총조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덴마크나 핀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행정자료로 대부분의 인구센서스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Harala, 1996; Gaasemyr, 1999; Laihonen, 1999), 많은 나라들이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센서스 방식을 선호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자료의 측면에서 보면, 행정자료를 활용할 경우 매년 인구센서스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덴마크와 핀란드는 인구센서스에 준하는 통계를 매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통계 수요에 즉각 대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통계는 전 국민에 대한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통계적 활용의 범위가 방대하다. 특히 개인, 가구, 사업체 등 사회 활동의 주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다양한 인과적 통계분석을 할 수 있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센서스의 이러한 특징은 국가의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Gaasemyr, 1999). 이와 더불어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는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나 핀란드에서는 조사로 자료를 생산하던 때의 1/20 정도 비용으로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의 모든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모든 행정자료들이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바뀌고, 인터넷을 근간으로 한 컴퓨터네트워크가 발달함에 따라 각 부처별로 행정을 위해 축적한 자료를 정보통신기술로 연계${cdot}$통합하면 막대한 조사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인구센서스자료를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었다. 이렇듯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가 많은 장점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모든 국가가 당장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부서별로 사용하는 행정자료들을 연계${cdot}$통합할 수 있도록 국가사회전반에 걸쳐 행정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국민 개개인에 관한 기본정보, 개인들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단위인 개별 주거단위에 관한 정보가 행정부에 등록되어 있고,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의 형태 또한 서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되어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인구센서스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부가적으로 생산하는 경제활동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속한 사업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이 사업체에 잘 기록 및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통계생산은 단지 국가의 통계뿐만 아니라 행정조직과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개인과 사업체의 등록체계를 정비하며, 사업체의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정비하여 표준화하는 막대한 작업을 수반한다. 이런 이유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장래에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통계생산을 목표로 하되, 당장은 행정자료를 인구센서스에 보조적 수단을 사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자료를 인구주택총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첫째, 1962년부터 시행한 주민등록제도가 있다. 주민등록제도는 모든 국민 개개인을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갖추고 있으며 40년 이상 제도화되어 오류가 거의 없는 편이다. 둘째, 세계 10위권 내에 들 정도로 높은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과 2000년부터 시작된 전자정부사업으로 행정자료를 연계${cdot}$통합할 수 있는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다. 반면, 우리나라 행정자료 가운데 주거(생활)단위와 사업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불완전하다. 대표적으로 인구센서스통계의 주요한 단위인 가구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소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많은 사업체, 특히 소규모 사업 가운데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오류가 많은 편이다. 이외에도 과세대장, 토지대장 등 많은 행정자료가 아직은 불완전하여 이들을 직접 연계하기에 어렵다. 행정자료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를 정비하고 표준화하여 실제 행정에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필요하다. 따라서 현재는 손쉬운 부분에서부터 인구주택총조사에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앞으로 활용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자료를 정비하고 표준화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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