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다문화사회로의 사회공간적 전환과정과 다문화공생 정책의 한계

The Socio-spatial Transformation Process Towards Multicultural Society and Limitations of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of Japan

최근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전한 동북아 국가들로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이에 따른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문화공생'을 외국인 이주자 관련 담론과 정책의 핵심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논문은 우선 한국이나 일본이 겪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유형이 서구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다문화사회의 유형 구분을 제시한다.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도 외국인 이주자들은 유형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가지며, 일본 문화와의 결합 정도도 차별적임음 강조한다. 이러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사회적 과정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리적 과정으로 전개되며, 또한 지역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특히 외국인 이주자들의 출신과 유입 유형에 따른 지역별 분화를 동반한다.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의 사회공간적 과정을 일정하게 통제하고자 하는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은 서구에서 발달한 다문화주의를 원용하여 외국인 이주자들과 일본인들 간의 공생을 위해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대체로 일계인(日系人)의 유입이 많은 지자체들에서 우선적으로 전개되면서 주로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며, 결국 외국인 이주자 통제 전략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념적으로 일본의 다문화공생 개념은 '기회 평등'으로서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가깝고 '결과 평등'으로서의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진정한 다문화주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진행에서 보면, 이 개념의 실제 실행은 관용의 단계에서 비차별의 법제화 단계로 나아가 가는 과정에 있으며 아직 인정을 위한 사회적 패러다임화되지 않음으로써 보수적 정권이 등장할 경우 동화주의로 쉽게 퇴행할 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As recent inflows of foreign immigrants to relatively advanced countries in Northeast Asia have rapidly increased, Japan in particular uses 'multicultural coexistance' as a key concept for developing both discourse and policies on them. This paper is first of all to suggest a new typology of multicultural societies in the world ill order to differentiate the case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from those of Western countries. And this paper is to suggest that foreign immigrants in Japan have different positions in labor markets and living experiences according to historical and social backgrounds as well as their nationality. The transformation process towards multicultural society is not only historical and social but also geographical and spatial, as foreign immigrants have made different spatial distribution and regional segregation in types. In order to control this socio-spatial process towards multicultural society, Japan has developed the concept of 'multicultural coexistence' similar with that of multiculturalism in Western countries. This concept seems to be quite significant as it has been initiated by local communities for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immigrants and native Japanese dwellers. But it can be regarded as a strategic ideology to control foreign immigrants as it targets mainly on Nikkeijin, and is usually concerned with the cultural aspect. Seen from a theoretical point of view, this concept can be seen as closed with liberal multiculturalism as opportunity equity, but far from corporative multiculturalism as outcome equity, and it is on the process transferring from the first stage of tolerance to the second stage of legislation of nondiscrimination, while being distant from the third stage of legislation paradigmization of recognition, and hence appears to be easily reverted to assimilation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