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의 항공운항종사자의 개별 직원대표의 허용성에 관한 고찰

Die Zul$\ddot{a}$ssigkeitpartikularer Personalvertretungen im deutsche Luftverkehr

단체협약의 병존이란 하나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하나의 단체협약이 존재하지만 하나의 사업장에 다수의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예컨대 Lufthansa)에 조직대상의 조종사와 기내승무원을 달리하는 다수의 노동조합에 의하여 체결된 다수의 단체협약이 존재하거나, 하나의 사업장(독일철도)에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다수의 초기업별 노동조합지부, 분회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독일연방노동법원에 의한 재판관법의 문제점을 주로 비판하는 학설과 달리, 독일연방노동법원은 하나의 근로관계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단체협약만을 적용한다는 소위 단일단체협약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데, 단체협약의 병존의 경우는 물론이고 단체협약의 경합의 경우에도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단일단체협약의 원칙은 1969년 단체협약법(TVG)이 제정되면서 폐기 되었지만, 구법조항 중 "하나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다수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단체협약을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근거하고 있다. 독일의 학설 및 판례의 논쟁의 핵심요소는 이러한 단일단체협약원칙의 법적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인데 법적 안정성과 법적 명확성이 주된 법적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결국 단체협약의 경합의 경우, 우선 적용되어야 할 단체협약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관하여 유리한 규정 우선의 원칙 또는 특별규정우선의 원칙을 통해서 해결하는 견해가 있다. 단체협약의 병존문제와 그 해결방안으론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노동조합들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병존문제, 예컨대 독일 조종사와 승무원에게 적용되는 각각의 단체협약의 경우, 협약병존으로 보아 단일 단체협약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동조합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병존문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독일의 판례는 비판적 입장의 학설과 달리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근거로 실무적 어려움과 "하나의 기업에 복수의 기업질서(사업방 규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설은 이에 동조하는 견해와 비판적 견해로 구분되고 있다.

Die soeben entwickelten Grundgs$\ddot{a}$tze k$\ddot{o}$nnen dazu f$\ddot{u}$hren, dass es bei Fluggesellschaften zum Abschluss mehrerer Tarifvertr$\ddot{a}$ge $\ddot{u}$ber Personalvertretungen durch verschidene Gewerkschften kommt. Dies leitet schlie${\ss}$lich zu der bereits angesprochenen Problematik der Tarifkonkurrenz $\ddot{u}$ber. Tarifkonkurrenz zeichnet sich bekanntlich dadurch aus, dass f$\ddot{u}$r dasselbe Rechtsverh$\ddot{a}$ltnis dieselbe Regelungsmaterie durch mehr als einen Tarifvertrag geregelt wird. Eine solche Tarifkonkurenz kann unabh$\ddot{a}$ngig von der Frage, ob Regelungsgegenstand betriebsverfassungsrechtlicher Normen ein betriebliches Rechtsverh$\ddot{a}$ltnis ist, auch bei dieser Art von Tarifnormen auftreten. Dabei betriebsverfassungsrechtlichen Kollektivnormen gem$\ddot{a}{\ss}$ $\S$3 Abs. 2 TVG die Tarifbindung des Arbeitgebers f$\ddot{u}$r die Anwendungsbarkeit gen$\ddot{u}$gt, wird beim Vorhandensein mehrerer solcher Tarifvertr$\ddot{a}$ge h$\ddot{a}$ufig pauschal von einer in jedem Fall aufzul$\ddot{o}$senden tarifkonkurrenz gesprochen. $\ddot{U}$berschneiden sich die Geltungsbereiche mehrerer Tarifvertr$\ddot{a}$ge $\ddot{u}$ber personalvertretungsrechtliche Fragen der im Luftbetrieb t$\ddot{a}$tigen Besch$\ddot{a}$ftigten und handelt es sich nicht um textidentische Regelungen, f$\ddot{u}$hrt indes kein Weg daran vorbei, dass eine Tarifkonkurenz besteht, die einer Aufl$\ddot{o}$sung bedarf. Die Rechtsprechung hat sich zur speziellen Fragen der Aufl$\ddot{o}$sung einer Konkurrenz betriebsverfassungsrechtlicher Tarifnormen soweit ersichtlich noch nicht ge$\ddot{a}$u${\ss}$ert. Nicht zuletzt aus diesem Grund wird in der Literatur ein buntes Spektrum an L$\ddot{o}$sungen pr$\ddot{a}$sentiert, wobei sich die meisten neueren Stellungnahmen vor allem mit Organisationstarifvertr$\ddot{a}$gen im Sinne von ${\S}$3 BetrVG besch$\ddot{a}$ftig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