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 /
• 2015.11a
• /
• pp.300-302
• /
• 2015

독일의 응급구조업무의 조직은 독일 기본법(GG) 제30조, 제70조에 따라 오로지 연방부들에게 있다. 유럽 연합은 기술적 조직적 통일성과는 별도로 각각의 국민들의 건강보호의 일부분으로 응급구조의 조직과 재정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시스템과 정책들의 입법적 조화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연방주들은 자신들의 주응급구조법률(LRDG)에서 응급구조업무의 보장을 일반적으로 재차 지방자치단체(주 근교도시중심)에게 독자적인 업무로서 인정하고 있다(가령 슐레비히 홀스타인주 응급구조법(RDGSH) 제6조). 이러한 주들은 응급구조를 자신의 관할지역에 대해 준비하고 스스로 운영하거나 운영통제할 수 있는 구조목적의 단체들(RZV)과 공동협력을 할 수 있다. 각각의 업무능력과 법적인 기준에 따라 구조 목적의 단체들(RZV)은 자신의 이름으로 응급구조를 운영하거나 하나 또는 다수의 기관(공공 구조서비스 혹은 사설 구조서비스)에게 시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경우 의사가 직접 현장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최근 입법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으며, 질적 향상을 통해 응급의사와 응급구조사의 권한범위에서 독일 응급구조사의 권한확대가 시도되고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26 no.1
• /
• pp.65-92
• /
• 2011

Die soeben entwickelten Grundgs$\ddot{a}$tze k$\ddot{o}$nnen dazu f$\ddot{u}$hren, dass es bei Fluggesellschaften zum Abschluss mehrerer Tarifvertr$\ddot{a}$ge $\ddot{u}$ber Personalvertretungen durch verschidene Gewerkschften kommt. Dies leitet schlie${\ss}$lich zu der bereits angesprochenen Problematik der Tarifkonkurrenz $\ddot{u}$ber. Tarifkonkurrenz zeichnet sich bekanntlich dadurch aus, dass f$\ddot{u}$r dasselbe Rechtsverh$\ddot{a}$ltnis dieselbe Regelungsmaterie durch mehr als einen Tarifvertrag geregelt wird. Eine solche Tarifkonkurenz kann unabh$\ddot{a}$ngig von der Frage, ob Regelungsgegenstand betriebsverfassungsrechtlicher Normen ein betriebliches Rechtsverh$\ddot{a}$ltnis ist, auch bei dieser Art von Tarifnormen auftreten. Dabei betriebsverfassungsrechtlichen Kollektivnormen gem$\ddot{a}{\ss}$ $\S$3 Abs. 2 TVG die Tarifbindung des Arbeitgebers f$\ddot{u}$r die Anwendungsbarkeit gen$\ddot{u}$gt, wird beim Vorhandensein mehrerer solcher Tarifvertr$\ddot{a}$ge h$\ddot{a}$ufig pauschal von einer in jedem Fall aufzul$\ddot{o}$senden tarifkonkurrenz gesprochen. $\ddot{U}$berschneiden sich die Geltungsbereiche mehrerer Tarifvertr$\ddot{a}$ge $\ddot{u}$ber personalvertretungsrechtliche Fragen der im Luftbetrieb t$\ddot{a}$tigen Besch$\ddot{a}$ftigten und handelt es sich nicht um textidentische Regelungen, f$\ddot{u}$hrt indes kein Weg daran vorbei, dass eine Tarifkonkurenz besteht, die einer Aufl$\ddot{o}$sung bedarf. Die Rechtsprechung hat sich zur speziellen Fragen der Aufl$\ddot{o}$sung einer Konkurrenz betriebsverfassungsrechtlicher Tarifnormen soweit ersichtlich noch nicht ge$\ddot{a}$u${\ss}$ert. Nicht zuletzt aus diesem Grund wird in der Literatur ein buntes Spektrum an L$\ddot{o}$sungen pr$\ddot{a}$sentiert, wobei sich die meisten neueren Stellungnahmen vor allem mit Organisationstarifvertr$\ddot{a}$gen im Sinne von ${\S}$3 BetrVG besch$\ddot{a}$ftigen.

• Journal of Pharmacopuncture
• /
• v.6 no.1
• /
• pp.14-15
• /
• 2003

중의학은 서양의 의료 다원주의의 한 부분이 되었다. 특히 침과 같이 서양의 개념과는 분명히 다른 의료 기법에 있어서는 두드러진다. 그밖에 뜸, 안마, 기공, 중약 및 복합 처방들도 있다. 서양에서 전문직업인화는 보건의료 관련분야에서 중심적인 인력양성 방법이 되었다. 이는 대학이 기반을 다진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19세기에는 법인들이 전문직업인 모임으로 바뀌어 가면서 개인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직업의 체계를 개발하였다. 변호사, 교사, 사제, 의사가 그 예이다. 의료에 있어서 학교교육을 통해 수련된 의사들이 조산사나 안마사들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향은 1950-60년대에 극에 달한다. 그러다가 이들의 지배는 대중매체, 환자, 다른 주변 의료 보조인력들에 의해 도전을 받는다. 이와 비슷한 양상을 이단적인 의료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전문직업인의 우세와 시점이 비슷한 생물의학의 우월적 지배는 많은 다양한 의료에 의해 도전을 받는다. 그러나 생물의학의 우월함의 약세가 시술자들의 전문직업인화 까지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침술과 같은 치료술들을 전문직업인인 의사나 의사가 아닌 시술자들이 함께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직능간의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단적 개념을 기존 의료계로 통합하는 것이 전문직업인들인 의사들의 노력으로 이해되었다. 이 견해는 두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째 의사들을 단일한 속성으로 보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현대의학을 배우고 가르치는 나라들 사이에도 매우 다양한 차이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로 의료인이 아닌 시술자들도 다양한 분야로 통합되었는데, 통합은 어쩌면 하급의 전문인들의 노력의 결과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 더 알맞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도 전문직업인의 조직구조를 가져야 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파편으로 남을 것이다. 전문직업인주의는 언제나 과학과 연계하고 있는데, 독일 정부와 직업인 조직은 의료과학 집단에게 이단적 시술들의 임상효과를 검증하게 하였다. 이것은 이단 의료계에 우호적인 단체나 적대적인 단체 모두에게 적용되었다. 매우 강한 힘을 가진 냉소적인 조직 가운데 하나는 National Committee of SHI-Physicians and Sickness Funds(Bundesausschuss der Arzte und Krankenkassen).2 인데, 2001년에, 이 단체에서 출판한 자료에는 침의 효용성은 침을 시술하는 사람에 달린 것 일뿐 시술자의 수련이나 침 시술의 배경 개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침은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받지 못한 다른 치료법들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cf. Bundesausschuss 2001: 8). 1990년대,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은 생물의학이 아닌 의료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알맞지 않고 비윤리적이라고 강한 비판을 받았다. 한편 1995년에 WHO는 침의 유효성 평가를 위해 이 실험기법을 추천하며, 이어 2001년에,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edical Acupuncture and Related Techniques(ICMART)는 침연구와 시술을 위한 헌장(Acupuncture Charter Berlin an Evidence Based Medicine (EBM)3 for acupuncture)을 채택 공표한다. 독일 보험 회사들도 침의 효과와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규모 실험을 시작했다. 100,000 명이 넘는 환자들이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을 통해 평가되고 있는데 이 실험은 병원이나 일차의료기관의 외래에서 진행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 분야의 유력한 Edzard Ernst가 위의 개념과 비슷한 구도를 설정 공표하는데 보완의학 분야의 많은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를 무릎 쓰고, 그는 증거기반 의학에 대한 그의 신념을 표방한다.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이 보환의학 분야의 시술을 검증하기 위한 알맞은 방법이 아니라고 끝없이 주장하지만 우리는 거의 모든 치료법을 포괄하는 분야에 이들 실험을 발견하였으니, 이는 보완의학도 엄정한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Ernst et al. 2001: xiii). 적어도 독일에서 진행중인 효과 검증 연구가 향후 아시아 의학의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영국에서는 이에 대한 정치적 수렴이 전문 직업인화에 달려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아시아에서 유래한 의료의 서양에서 어떻게 사회학적 관찰의 대상으로 분류되고 정의되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Korean Ophthalmic Optics Society
• /
• v.13 no.4
• /
• pp.25-30
• /
• 2008

Purpose: In this paper, we have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Oh's report which is used to the basic data for supply and demand of medical technicians and studied a proposal for improvement to control system and supply and demand of korean optometrists. Methods: We have analyzed errors of Oh's report including supply and demand for medical technicians and management policy, expecting number for future optician, inaccurate estimation by limited data (employment rate, retirement rate, mortality rate) and an incorrect method of measurement for future supply and demand. Results: Oh's report showed the 18% error for estimation of supply which exclude the irregular entrance students. The estimation of supply was calculated by graduation rate 62.6% (college and University of Technology are 78.9% and 85.98% respectively), employment rate 65.8% (the average employment between 2002 and 2007 is 73.96%) and retirement rate is 2.3% (the retirement of pharmacists is 1.3%) but it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to objective data. For estimate the suitable ratio of optometrists to the population, the ratio use of medical facilities by an age group was used, and suggested spectacle wearers 1,280 persons (populations 2,928 persons) per optometrist but the different from reference of Germany (4,706 persons), America (1,789 persons) and Korea (1,825 persons/an optometrist) are applied to estimation on supply. This report applied the low employment rate and argued that maintain the present situation, but claimed that utilize unemployment persons. The above result has induced double weighting effect on estimation of supply. Conclusions: To solve the related problems of supply and demand, we have to make a search for exact data and optimum application model, have to take an example of nation similar job category as Germany and the research result of the job satisfaction into consideration. After we get the integrated research result, we must carried out the policy with fairness and balance for the estimation of supply and demand. Therefore exact research is required prior to beginning policy establishment, government and related group have to make a clear long-term plan and permanent organization for medical technician to establish supply and demand of medical technic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