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 관련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켜 겸업화, 통합을 통한 대형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손해보험을 둘러싼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DEA 모형과 맘퀴스트 지수를 이용하여 생보산업의 자본시장통합법 전후 2년간의 효율성과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토빗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추가적으로 찾아내는데 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시장법 시행 전후의 효율성은 자본시장법 시행 전에 비하여 시행 후에 기술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 및 규모효율성 모두가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본시장법 시행 전후의 생산성은 자본시장법 시행 전에 비하여 시행 후에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술효율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설계사 비중, 순수기술효율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산운용률, 규모효율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기업규모, 자산운용률, 설계사 비중으로 나타났다.
The execution of capital market law causes severe competition by promoting restructuring of financial industry. This study analyz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change of the Korean Non-Life Insurance industry between pre-execution and pre-execution of capital market law using DEA model and Malmquist Index. Additionally, this study finds determinants of efficiency using tobit regressio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can by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fficiency with post-execution was increased comparing with pre-execution of capital market law significantly. Second, the productivity with post-execution was increased comparing with pre-execution of capital market law significantly. Third, significant determinants of technical efficiency and pure technical efficiency are weight of life planner. operation rate of assets respectively. And significant determinant of scale efficiency are firm size, operation rate of assets, weight of life plann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