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농업전망발표
산란계 사육수수 감소, 육계 사육수수 증가 예상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이 2010년도 농업전망을 발표하였다. 이중 양계 분야를 살펴보면 산란계는 사육수수 감소로 산지 가격이 2009년보다 1.3% 상승한 개당 1,190원으로 예견하였으며, 육계는 사육수수 증가로 2009년보다 9.6% 하락한 kg당 1,748원으로 전망하였다.
산란계의 경우 2009년 산란종계 입식수가 52 만수로 전년에 비해 9.7%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0년 산란계 사육수수는 2009년에 비해 2.5% 감소한 6,009 만수로 추정하였다. 산란계 사육수수가 감소함에 따라 2010년 계란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1.2% 감소한 54만 3천 톤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2010년 계란 산지 가격은 전년보다 1.3% 상승한 개당 1,190원으로 전망하였으며 1인당 계란 소비량은 전년대비 1.4% 감소한 11.1kg으로 전망하였다.
육계는 육용종계 입식수수를 이용해 병아리 생산량을 추정했을 경우 2010년 1~6월 병아리 생산잠재력이 2009년 동기간보다 4.0% 높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육계 사육수수는 병아리 생산잠재력 증가로 2010년 1~5월까지는 전년보다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았고, 6월에는 소폭 감소를 예상했다. 2010년 육계 사육수수는 2009년보다 5.0% 증가한 7,980 만수로 전망하였고, 닭고기 생산량 역시 5% 증가한 43만 6천 톤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수입은 환율 안정으로 전년보다 18.3% 증가한 6만 9천 톤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2010년 육계 가격은 2009년보다 9.6% 하락한 kg당 1,748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전년보다 6.4% 증가한 10.2kg(정육 기준)을 예상하였다.
발표 내용 중 계란 소비 패턴은 휴가철인 8월과 외식 소비가 증가하는 12월에 가구당 계란 구매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 명절과 추석이 포함된 2월과 10월 전후가 구매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수기철의 계란 수급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닭고기는 역시 여름 복철에 소비가 집중되고, 향후 부분육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산 닭고기 소비를 위한 수급조절에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은 2010년 이후 산란계 육계 장기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 산란계는 계란 수요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산지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육계의 경우는 사육수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8,431 만수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고, 생산량 역시 2020년 45만 8천 톤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수입량 역시 한미, 한EU FTA 이행 등에 따른 관세 하락으로 닭고기 단가가 하락하면서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종계장 종합평가사업 추진
우수종계장 인증을 통한 경쟁력 제고
본회와 축산과학원은 정부의 위임을 받아 종계장 위생 수준 및 종계의 자질향상을 유도하고, 종계장 청정화 및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종계장 종합평가사업을 통한 우수 종계장 선정 및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2월까지 우수 종계장 5곳을 선정하여 평가결과 순으로 종계장 운영자금(19억 원) 및 시설개선자금(12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 농장에 한해서는 질병 검사비 면제, 종계 시장접근물량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 같은 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국내 종계의 생산성 저하와 종계장 관리가 허술하다는 현실에 입각해 종계장의 종계사양능력과 위생 수준 등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하여, 양계농가의 우수 종계장 선택을 통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배경이 깔려있다. 이번 사업은 종계업계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그 지원규모를 늘려 전체적인 종 계산업의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현재 등록 종계장수는 373개소로 과거보다 늘어나고는 있지만 전체 41%에 불과하며, 산란율(32주 기준)은 3년 전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난 94년 4월 현재 71.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계장에서는 접종이 허락되지 않은 가금티푸스도 90% 이상이 하고 있는 것으로 검역원 조사(06년도) 결과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방역관리 미흡 등 위생관리나 전반적인 경영관리 면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평가대상은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종계업으로 등록한 육용 종계장으로 실용계 병아리 분양실적, 종 계일반 검정실적, 능력 검정실적, 종계장 위생·방역관리 실태, HACCP 인증, 종계장 입지 및 시설조건, 종계장 사양 조건, 인력 구성이 평가항목으로 채택되어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학계 및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평가위원 및 실사단에 의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발된다.
선정된 농가는 3월부터 지원 및 홍보가 이루어지며, 선정된 농가는 1년 경과 후 재평가를 실시해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본 사업은 이미 모든 종계장에 통보가 된 상태이며, 농가 신청을 받고 있다. 종계장 청정화 및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가축사육면허제’ 관심증가
질병예방, 사육수수 제한 등 효과 클 것으로
정부에서는 앞으로 가축사육을 영위하려면 일정기간 전문교육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국내에 구제역(소·돼지 질병)이 8년 만에 발생하면서 가축의 차단방역은 물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이 농장을 경영함으로써 전체적인 축산업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다. 이와 관련해 ‘가축사육 면허제’가 정부를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최근 관심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다.
‘가축사육 면허제’는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게 위생, 방역, 안전한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여 축산업을 운영하게 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하는 제도로 양돈업을 중심으로 몇 년 전부터 관심을 보여왔다. 특히, 축산업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신규 진입을 사전 차단하는 한편 사육 쿼터제 등을 통해 기존 축산농가를 보호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양계업계에서도 양계협회를 중심으로 타 단체들과의 연계성을 갖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높은 생산성을 자랑하는 덴마크의 경우 일정한 농업교육을 이수(최소 3년 6개월간)한 사람들만이 실질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녹색 면허제도(GCP)’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CP의 목적 중 하나는 축산기술 및 축산경영에 관한 교육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규모화 된 축산 경영자들에게 의무적인 교육을 시행해 축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업계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에서는 양돈업 사육 면허제는 국내 양돈산업의 고질적인 패턴인 ‘저생산성-고비용-저수익’의 패턴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허제가 도입되면 경쟁력이 없는 농가가 자연스럽게 구조조정되면서 규모화가 추진되는데 이때 경쟁에서 밀리는 농가에 대한 적정 폐업보상금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면허제에 농가의 직접 이익과 인센티브 혜택이 함께 병행,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운영주체는 가급적이면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하는 방안을 추천하기도 했다.
면허제 시행 여부는 양돈, 한우, 낙농, 양계 등 축산업 전반적으로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생산주체인 생산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체 축산업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와 도입 여부가 진행되여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