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양계계열화사업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었다.
긴장된 가운데 진행된 국정감사
과거의 경우 국정감사가 국회 내에서 열리던 것이 이번부터는 각 기관을 찾아다니며 개최되었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는 농림수산식품부 내 4층 대회의실에 마련되어 열렸다. 국정감사장은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전 농림수산부장관)의 주재하에 양 옆으로 농림수산식품위원들이 자리하고 반대편에는 유정복 장관, 김재수 제1차관, 정승 제2차관이 답변에 응했으며, 주변에는 관련공무원과 단체 등 관계자들이 제2의 증인으로 국정감사를 지켜보았다.
▲ 유정복 장관(가운데)과 차관들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국정감사는 오후 4시경부터 증인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양계계열화사업을 비롯한 막걸리산업, 해양쓰레기 문제, 한중FTA 관련 내용을 갖고 심층적인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김홍국 (주)하림 대표는 증인을 대표로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하고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길 경우 법에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시작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전체적으로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양계계열화사업, 대형패커, 농수산홈쇼핑에 대한 국정감사는 김학용 의원(한나라당, 안성)이 준비된 슬라이드와 증인들로부터의 질의응답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이날 증인으로는 사양가 대표로 이준동 본회 회장, 이홍재 본회 부회장, 김홍국 (주)하림 회장, 정문성 (주)하림 전무가 출석하였다.
▲ 양계계열화 사업 등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김학용 의원
◀ 증인으로 출석한 (주)하림 김홍국 회장, 정문성 전무, 본회 이준동 회장, 이홍재 부회장(좌부터)
계열화 문제점 부각
김학용 의원(한나라당 안성)은 2006년도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 당시 (주)하림 김홍국 회장이 위탁사육에 대한 공정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았던 공문 내용을 예로 들면서 국감 속기록 등 전후좌우를 살펴보았을 때 법적으로 위증을 한 것이 아니냐고 포문을 열고, 2001년부터 농수산홈쇼핑 지분참여를 한 이후 농수산 방송비율을 40%대로 낮추면서 본래의 취지인 80%를 벗어나 영업이익만 극대화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는 다른 홈쇼핑들과 비교했을 때 이익 면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면서 지난해 549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음에도 경영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향후 방송비율을 70~8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 지도감독하는 농림수산식품부도 자성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후 본격적인 계열화 사업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김학용 의원은 사양가들 사이에 생산성을 높이면 농가가 손해본다고 하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양계협회와 (주)하림측에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홍재 부회장은 사료요구율이 1.7이 나온 농가의 닭은 1,320원에 판매된 반면 생산성을 낮춰 사료요구율이 1.6 나온 농가는 1,240원에 판매된 실례를 들면서 상대평가가 전체그룹에서 잘하고 못한 농가를 순위를 매겨 평가하기 때문에 성적을 잘 내도 손해보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밝혔으며, 정문성 (주)하림 전무는 자체분석한 평가서를 통해 98년은 97년대비 사료요구율 0.4를 낮출 때 kg당 200원의 절감효과가 있으며 생산성을 낮추면 적정한 댓가를 농가에 돌려주기 때문에 40~50농가들이 지금도 신규로 참여하길 희망할 정도라고 상대평가 제도의 우수성을 역설했다.
◀ 상대평가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주)하림의 정문성 전무(좌)와 본회 이홍재 부회장(우)
김학용 의원은 농가대출에 대해 (주)하림에서 농가에 대출이자를 7.5%를 받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정부에서 대출을 해 주면 3-5%내외인데 대출이자가 비싸냐고 질의 했다. 김홍국 회장은 이는 지원금이 아니고 시설자금으로 단위조합에서 8.5%로 얻어 1%를 낮게 빌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농가에 이익을 주고 있다고 답변했다.김학용 의원은 마지막으로 (주)하림과 계열농가들 사이에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보고 증인으로 출석한 4명이 한 자리에서 얘기할 시간을 추후 가질 수 있도록 할테니 그때 정확히 진의를 밝히자고 제안했고 증인으로 출석한 4명은 모두 이에 동의하였다. 정해걸 국회의원(한나라당 경북의성)도 그 장이 마련되면 본인도 참석하겠다고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대형패커’ 구체적 계획 없어
이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계열화 사업과 ‘대형패커’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은 대형팩커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대해 이준동 회장은 현재 (주)하림이 몸집이 커져서 현재 전 축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수입닭을 취급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대형패커가 육성되면 값싼 수입닭이 밀물처럼 들어와 더 피해가 심할 것이라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홍국 회장은 현재 하림에서 수입하는 닭고기 비율은 전체 매출액의 1%에 해당하며, 이는 구색 맞추기로 들어오는 것이라 일축했다. 덧붙여 수직계열화와 관련하여 평년 1억600만원의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있으며, 5년 후에는 1억5천만원의 소득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신성범 의원은 대형팩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고 이에 대해 이창범 축산정책관은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형팩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에서는 아직 대형팩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고, 신성범 위원은 대형팩커에 대해 정부의 입장정리를 확실히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양계계열화 사업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책임을 지고 검증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사육비 깎였다, 늘었다 공방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계약사육에 있어서 사육비 인상에 대해 질의했다. 이홍재 부회장은 자료에 의하면 사육비를 인상 한 적이 없고 2003년 사육비가 5원씩 깎였다고 말했으며, 정문성 전무는 1994년 260원이던 사육비가 현재 425원으로 사육비 상승이 이루어졌다고 답변했다.
또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주)하림이 공적자금을 1,137억원을 받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했느냐는 질문에 김홍국 회장은 이에 대해 1조2천억원을 농가에 돌려주는 등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수 위원(한나라당 경기양주)도 상대평가에 대해 가세했다. 이준동 회장은 지난 육계인대회 때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에서 농가들의 94%가 상대평가를 반대한다고 설명했고, 이홍재 부회장은 병아리 품질이 상대평가에서 성적에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부분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주)하림측은 상대평가는 계열사와 생산자 양쪽 모두 손해보지 않는 제도이며, 병아리는 생물이기 때문에 100% 좋다고 볼 수 없지만 병아리가 좋아야 회사의 이익이 올라가는 만큼 좋은 병아리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홍국 회장은 모든 OECD 국가들이 상대평가를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림수산식품부 양측입장 검증토록
황영철 의원(한나라, 강원 홍천·횡성)은 대기업이면서 계열주체인 하림이 계열농가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겠다고 해놓고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나타내며 앞으로 증인 명단에 오르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한다고 김홍국 회장에게 당부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진행발언을 통해 계열사와 농가 간 의견차이가 너무 커 증인을 불러 결론을 도출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주관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가 양측의 상반된 입장을 검증하라고 지시하면서 국정감사는 마무리되었다.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 200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주)하림에 대해 이슈화를 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면서도 시간이 짧아 전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주)하림 측에서 주장하는 1억600만원(조수익)의 수익이 순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투자에 들어간 돈이나 빚더미에 앉은 농가의 실태 등이 얘기되지 못한 점, 금년 태풍피해 때 농가들의 보험금을 사육수수료에서 공제한 부분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정부 주도하에 풀어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진 만큼 계열화 사업에 대한 진정한 평가로 계열사와 농가들이 상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다시는 국정감사에서 하림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