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rovement of EIS Documentation and Consultation Process through Expert Survey Method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절차 개선방안

  • Ban, Yong-Un (Dept. of Urban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 Joo, Kyoung-Sun (Dept. of Environmental and Urban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 Jeong, Hurn-Kun (Dept. of Environmental and Urban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 Hwang, Gue-Hwan (Korea Maritime Institute)
  • 반영운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
  • 주경선 (충북대학교 환경도시공학과) ;
  • 정헌근 (충북대학교 환경도시공학과) ;
  • 황규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Received : 2009.12.30
  • Accepted : 2010.03.05
  • Published : 2010.04.30

Abstract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proces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Korea has been less of equity and balance between stakeholders, and less of objective validity in writing impact statement and in holding consultations. Thus this study has intended to find improvement measures regarding the processes of EIS documentation and holding consultations between stakeholders dur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ss.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carried out expert survey method to analyze validity and suitability of suggested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problems found through reviewing related literatures. This study has found major improvement measures including transferring the responsibility to write impact statement and to hold consultations from project promoters to the third party (impact assessment committee) composed of related stakeholders without project promoters. The developers need to pay for all expenses to proceed impact assessment.

Keywords

References

  1. 국무조정실, 2005, 개발사업 관련 4대영향평가 개선방안.
  2. 김경자, 2006,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주민참여 실효성 제고방안: 국제금융기구의 운영사례 고찰 및 그 시사점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3. 김상겸, 2002, 환경국가와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법연구, 25(1), 1-25.
  4. 김상일, 2005, 지속가능한 국토환경보전정책방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략환경평가 KWSEAI.KEI 공동주최 2005년 심포지움 특별강연자료(2005. 4. 22).
  5. 김선희, 2004,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도시문제, 39(426), 86-101.
  6. 김운수, 2005,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와 분쟁해소, 도시문제, 40(445), 27-40.
  7. 김은식, 한상욱, 2001, 국책개발사업(새만금간척사업)과 환경영향평가: 공공사업 추진절차의 재정립과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한국환경 영향평가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8. 김임순, 박주현, 한상욱, 2006, 한국에서 환경평가의 부분으로서 건강영향평가의 통합적 접근에 관한 연구, 환경영향평가, 14(4), 179-193.
  9. 김임순, 한상욱, 박주현, 2006, 유럽연합의 EA에 비춰본 한국의 환경평가제도 개선 방안, 환경영향평가, 15(2), 139-155.
  10. 김임순, 한상욱, 2005, 대안적 환경평가 시스템 연구; 통합적 의사결정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영향평가모형의 국내 적용방안 탐색, 환경영향, 14(4), 179-193.
  11. 김임순, 김윤신, 문정숙, 한상욱, 손부순, 2004, 전략환경평가를 통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도 조사 연구, 환경영향평가, 13(3), 125-135.
  12. 김준석, 2002, 환경성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부산대학교대학원 석 사학위청구논문.
  13. 류철상, 2005,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및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14. 박병식, 송건섭, 이재호, 200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ESSD 효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13(1), 203-223.
  15. 변상윤, 2003,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있어 주민참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6. 석인선, 2008, 환경영향병가상 주민참여: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30(2), 437-472.
  17. 양원호, 김임순, 최원욱, 한상욱, 2002, 환경영향평가에서 있어서 신속영향평가(RIAM) 기법 적용방안, 환경영향평가, 11(3), 223-230.
  18. 유헌석, 주용준, 정성훈, 2002, 환경영향평가상의 효율적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연구, 환경영향평가, 11(4).
  19. 유환열, 200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경제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 윤순진, 2004, 환경갈등의 예방.완화.해소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시민참여적 사회영향평가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환국사회와 행정연구, 15(1), 283-311.
  21. 윤서성, 2005, 환경갈등의 현상과 과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전략환경평가 KWSEAI.KEI 공동주최 2005년 심포지움 특별강연자료 (2005. 4. 22).
  22. 윤현석, 주용준, 정성훈, 2002, 환경영향평가상의 효율적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연구, 환경영향평가, 11(4), 311-319.
  23. 윤호룡, 2006, 석회석광산개발 환경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전략환경평가 도입방안 연구, 광운 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4. 이관규, 양병이, 2001, 환경평가를 위한 지표의 가중치 산정방법 결정 모형, 환경영향평가, 10(1), 59-71.
  25. 이동현, 2005, 환경영향평가시 주민의견수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6. 이상기, 2006,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역량 구축과 전문자격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7. 이종호, 2003, 수계 오염총량관리제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통합운영방안, 환경영향평가, 12(5), 359-367.
  28. 이종호, 2005,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통합영향평가제의 시행. 도시문제, 40(436), 12-25.
  29. 이해경, 2006, 새만금 간척사업 쟁점분석을 통한 환경현안의 조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30. 임미경, 2006, 대도시정부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비교 연구: 서울.부산.인천.대전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31. 임채환, 2005a, 전략환경평가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현황 및 향후계획, 광운대학교 전략환경 평가 포럼집.
  32. 임채환, 2005b, 환경평가와 환경경영, 한국환경기술인회 2005년추계세미나(2005,11.18), 한국환경기술인회연보, 10,
  33. 정종관, 2005,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 도시 문제, 40(436), 35-44,
  34. 정용, 2001, 지속적 발전과 환경 영향 평가. 환경영향평가, 10(4), 279-286.
  35. 정민숙, 2004,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36. 정병길, 2009, 우리나라 환경여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한국비교공법학회, 10(2), 327-349.
  37. 조성은, 200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패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용인시 신봉지구 택지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38. 조일형, 김용섭, 조경덕, 2005, 주성분분석을 이용한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조사의 비교 및 평가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환경보건학회지, 31(2).
  39. 채미심, 2004,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40. 최미희, 2002,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통합 방안-새만금 간척사업을 사례로-. 환경영향평가, 11(2), 93-107.
  41. 최준규, 서성철, 주용준, 2008, 환경영향평가 문제의 원인 및 연계성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연구, 환경여향평가, 17(1), 11-24.
  42. 한상욱, 2001, 21세기벽두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의 새로운 새로운 과제. 환경영향평가, 10(40), 287-296.
  43. 한상욱, 2003, 전략적환경평가 -현재와 미래- 2003년도 한국환경정책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자료집.
  44. 홍찬선, 임상봉, 2003, 소규모 농촌개발사업의 사회.경제 부문 환경영향평가 방안 연구. 농촌계획, 9(4), 9-18.
  45. 환경부, 2005a,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자료, 환경부.
  46. 환경부, 2005b, 환경정보 DB구축사업 신청서, 환경부.
  47. 환경부, 2006,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개정령자료, 환경부.
  48. O'PaircheaIlaigh, Ciaran., 2010, Public participation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urpose implications, and lessons for public policy mak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30, 19-27. https://doi.org/10.1016/j.eiar.2009.05.001
  49. Haydar, F. and K. Pediaditi, 2009, Evaluation of m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in Syr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50. Momtaz, Salim., 2002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Bangladesh: A critical review,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22, 163-179. https://doi.org/10.1016/S0195-9255(01)00106-8
  51. Zubair, Shahida., David Bowen, James Elwin, 2010, Not quite paradise: Inadequacie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me Maldives, Tourism Management, 1-10.
  52. Wang, Yan., Richard K. Morgan, and Mat Cashmore, 2003,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project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ew law, old problem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23, 543-579. https://doi.org/10.1016/S0195-9255(03)0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