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imized model of Land survey for Digital Cadastre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한 국토조사의 최적화 모형

  • 이정빈 (대한지적공사 기획실 디지털지적기획단) ;
  • 황보상원 (신흥대학 지적부동산과) ;
  • 김감래 (명지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 Received : 2009.10.13
  • Accepted : 2010.08.13
  • Published : 2010.08.31

Abstract

According to increasing the value of real estate and various land use by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the importance of land use has enhanced regardless of above or below the surface. Therefore the changes into Digital Cadastre using high-technical surveying methods has tried to find a solution in the purpose of providing accurate land information to End-users in real time. However Korean cadastral system was established for a short time through the Land & Forest project and it has been used for cadastral surveying until now. Land devastation by the Korean war and the indiscreet land use by unplanned land development of industrialization has raised failures to construct correct cadastral records. So it has occurred that it becomes one of social problems due to the current unmatched areas between adjacent parcels. Therefore government has tried to make an effort to solve the problems such as reducing unmatched areas and introducing a Case study for Cadastral resurvey. And also it is necessary to adopt a suitable Korean model for Cadastral resurvey. In this study, the current Korean situation of cadastral surveying was investigated and the optimized models for various patterns of Land surveying was offered.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부동산의 가치증대 및 다양한 토지이용으로 지상과 지하를 막론하고 토지이용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수요자에 대한 정확한 토지관련 정보의 실시간 제공을 목적으로 고도화된 측량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지적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토지 임야조사사업을 짧은 기간에 구축하여 현재까지 이용되어 오면서 전쟁으로 인한 국토의 황폐화, 산업화에 따른 무질서한 국토개발에 의한 다양한 토지이용으로 훼손 또는 신축된 지적공부를 정비하지 못한 채 사용하여 옴에 따라 현재 많은 불부합지를 양산하여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부처에서도 불부합지 해소 및 지적조사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형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지적조사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토조사의 유형별 최적화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1. 김석종 (2005), 모바일도시정보체계를 이용한 지적 재조사에 관한 연구, 경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 89-100.
  2. 대한지적공사 (2004), 지적재조사 기반 조성 연구.
  3. 대한지적공사 (2005), 프랑스지적연혁 및 재조사.
  4. 유병찬 (2006), 최신지적학, 건웅출판사, 서울, p. 387.
  5. 이정빈 (2010), 수치지적을 이용한 디지털지적 기반구축, 명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 106.
  6. 이정빈, 황보상원, 김감래 (2007), 일본의 지적 조사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 제 23권, 제 2호, pp. 163-175.
  7. 이현준 (2006), 지적제도에 관한 공법적 검토,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 96-101.
  8. 전방진 (2008), 3차원지적을 위한 부필지 등록 모형화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9. 지적연구원 (2008), 디지털 지적모형 개발, pp. 9-12.
  10. 한국토지공법학회 (2005), 지적재조사사업의 환경 분석 및 지적재조사법(안) 작성 연구, pp. 6-18.
  11. 鮫島信行(2004), 日本の地籍, 古今書院, pp. 8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