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We analyse benefits and costs of investment on the assurance of aircraft design and development of related infrastructure. Although the discounted cash flow from the sales of aircrafts is found to be smaller than the amount of required investment, the net present value considering the effects of export increase, import substitution, and the accident cost reduction is very high. This justifies governmental investment, for the effects are not easily appropriated by private investors.
항공기 설계검증 체계를 갖추기 위한 투자 및 인프라개발, 그리고 이 과정에 동반되는 항공기개발의 경제적인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투자와 항공기 양산판매만을 고려한 현금흐름분석에서는 음의 순현재가치가 산정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부인되었으나, 수출효과, 수입대체효과 및 사고감소효과를 감안할 때에는 순편익이 투자액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편익의 전유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투자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 실행하여야 하며, 재정지출의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