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implied terms of safe berth under Voyage charterparty with the Rebon case. Where the safety of the berth is warranted, but not the safety of the port, then the charterer's obligation is to nominate a berth which can be approached safely from within the port and which was itself, save insofar as affected by hazards or risks which affect the port as a whole or all of the berths within it. This case is an appeal from an order made by the judge dismissing an appeal from a final declaratory award on preliminary issues made by arbitrators. The judge expressed the question for decision somewhat differently as follows: if a specific load port is named in a voyage charterparty and there are several possible berths within that port to which a vessel could be directed to load by the charterers and there is no express warranty in the charterparty of the safety of either the port or the berth to which the vessel is to be directed by the charterers, is the charterparty subject to an implied term that the charterers must nominate a safe berth at that load port?
항의 안전이 아니라 선석의 안전이 담보되는 경우 용선자는 항이나 항내의 모든 선석에 영향을 미치는 해태 또는 위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항내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선석을 지정할 의무가 있다. Rebon호 사건에 있어서 판사는 중재인에 의해 이루어진 예비적 쟁점에 관한 최종선언적 중재판정을 기각하였는데, 이 사건은 제1심의 판사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에 대한 상소와 관련된 사안이다. 제1심 판사는 결정에 대한 질문을 다음과 같이 다소 다르게 설명하였다. 즉 항해용선계약에 특정선적항을 지정하고 있거나, 용선자에 의해 항내에 선석을 지정할 수 있는 몇 개의 선석이 있거나, 용선계약상 선박에 대해 용선자에 의해 지시되어야 할 항 또는 선석 중 안전에 대한 명시담보가 없는 경우, 용선계약상 용선자가 선적항에서 안전선석을 지정할 묵시조건에 따르고 있는지 등이다. 판사는 법률문제라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더욱더 정확한 조건에 기초하여 그 논점을 고려하였다. 그런데 판사는 그 질문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답하였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이 중재에 회부되어 용선자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졌다. 선주는 지방법원에 상소하였지만 기각되었기 때문에 항소법원에 상소한 사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해용선계약의 안전선석에 대한 묵시조건과 관련된 사안인 Rebon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